日 지역채널 해설·논평 금지없어…"韓, 낡은 조항 남아있다"

쥬피터텔레콤 본부장 "일본엔 특별한 제약 없다"

류한호 광주대 교수 "낡은 조항, 아직 폐지 안돼 부끄러울 정도"

【광주=뉴시스】일본 케이블방송사업자 쥬피터텔레콤(J:COM)의 타카히라 후토시(Futoshi Takahira) 지역미디어본부장 (사진제공=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광주=뉴시스】오동현 기자 = "일본에는 케이블TV 지역채널에 해설·논평을 금지하는 규제가 없다."

  일본 케이블방송사업자 쥬피터텔레콤(J:COM)의 타카히라 후토시(Futoshi Takahira) 지역미디어본부장은 13일 전라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케이블TV혁신 세미나' 제 1세션 발표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타카히라 후토시 본부장은 "일본에는 케이블TV 지역채널에 대한 특별한 제약이 없다. 다만 정치분야에선 다양한 정당이 있기 때문에 평등하고 균등하게 보도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쥬피터텔레콤(J:COM)은 일본 최대 케이블 TV국 통괄운영회사(MSO)다. 삿포로부터 후쿠오카까지 전국 5개 대도시권에서 케이블TV, 고속인터넷, 전화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총 가입세대 수는 약 538만 세대에 달한다.

 특히 전국을 세분화해 47개 거점의 취재, 제작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지역마다 있는 스튜디오에서 연간 1000편의 지역뉴스를 방송 중이다. 

 이 같은 일본 분위기와 달리 한국은 2013년 방송법으로 지역채널에 '지역보도 이외 보도', '특정사안에 대한 해설·논평'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 번째 세션을 발제한 류한호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방송법상 해설·논평을 금지하는 낡은 조항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부끄러울 정도"라며 이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교수는 "20년 전부터 해설·논평을 금지하는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조항을 폐지하면 지역 뉴스의 품질 개선과 사회적 기능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케이블TV 지역채널에 대한 차별적 지원을 해소해야 한다"며 "방송법에 지역방송 정의를 반영하고 지원 대상에 케이블TV(SO)를 포함해야 한다. 지역 콘텐츠 제작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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