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부동산대책][일문일답]'10년전 실패한 정책 또 추진?'…국토부 "상황달라 효과볼 것"

21일 공공택지 후보지 1차 발표…"서울시와 협의중"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9.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오는 21일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과 관련한 1차 계획을 발표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지자체와 공급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중"이라면서 "절차가 종료되는 21일 공급입지와 수량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서울시와 갈등을 겪고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된 문제도 이날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시 그린벨트를 포함해 (신규택지는) 지자체 관계기관들과 협의중"이라며 "협의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이날 1차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추후 협의를 거쳐 2차, 3차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문기 실장 등과의 일문일답.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반대하는 입장인데 시와 국토부와의 협의는.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수도권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해 지자체 관계기관들과 협의중이다. 협의가 마무리 되는 대로 21일에 1차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추후 협의 거쳐 마무리 되는 대로 2차, 3차로 발표하겠다."

 -분양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넣은 것 같다.

 "입주전까지는 무주택자인데 입주전에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는 분양권에 대해서도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가 아닌 주택 소유자로 간주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여기에 더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추첨 기회를 주겠다."

 -추첨제 해당지역은? 다주택자가 강남 1주택자로 갈아탈 가능성은?

 "특별히 지역적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청약제도에 적용할 것이다. 강남의 주택 수요나 과열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오늘 발표한 대책이 일단은 세금부담을 늘리고 공급을 확대한다는 것 두가지다. 똑같은 내용의 정책을 2005년도 8월31일 8.31대책으로 발표했다. 그때도 발표 다음날 집값이 3배 올랐다. 같은 정책을 분명 10년전에 똑같이 시행하고 바뀌는게 없었다는 것을 알았을텐데, 왜 같은 대책을 내놨는가?

 "주택상황 특징을 알아야 한다. 주택시장 흐름을 보면 어느정도 가수요부분에 의한 것과 강남보다는 강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또 갭투자, 다주택자가 많아지는 등 기본적으로 8.31대책 발표때와는 다른 상황이다. 대책내용의 유사성이 있을 수 있지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가 기대된다.

 -근본적으로 후분양제라든지 분양원가 확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지?

 "후분양제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마련돼 절차를 밟고 있다. 저희가 일정부분 제도시행을 할 예정이고 성과를 감안해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분양원가 공개 관련 원가항목도 관련법이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이 부분도 원가항목을 확대해 추진중에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올리려면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 많은데 추후 양도세를 낮출 가능성은?

 "양도세 중과는 이번에 손대지 않았다. 시장상황을 봐가며 검토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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