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국정원 댓글공작' 유성옥 전 단장, 징역 4년 구형

야권 정치인 비방 댓글 지시…활동비 11억여원 지급

유성옥 "이번 계기로 국정원 정치 개입 결별하길"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이 지난 1월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옥(61)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유 전 단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주권자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합리적인 여론은 민주사회의 토대"라며 "특정 여론을 조성하도록 개입한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어 그 자체로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전 단장은 3년간 재직하면서 외곽팀 등을 동원해 (댓글공작을) 확고하게 다듬은 사람이다"라면서 "다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범행에 이르렀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단장 측 변호인은 "남다른 사명감으로 모범적으로 공직생활을 했고, 원 전 원장 등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기 위해 나름 최선을 다했다"며 "그로 인해 좌천되고 강제 퇴직되는 등 받은 불이익을 고려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유 전 단장은 최후 진술에서 "오로지 남북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입사 후 줄곧 특정 정권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세월이 지나 당초 의지와 달리 근무 시기에 한 일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 부덕한 소치이고 과오의 업보라고 생각하며 깊이 참회한다"며 "다만 국정원이 이번 계기로 정치 개입과 결별하고 진정으로 국민 안위와 안보를 지키는 세계 최고의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유 전 단장은 이명박(77) 전 대통령 시절 야권 정치인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다는 등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국정원 직원과 외곽팀에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11억5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전 단장의 선고는 다음 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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