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 3년간 616건 적발

전국 최초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 설치

업소 운영·광고 등 적발 행정․형사처분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 동대문구 소재 P안마(안마시술소 등록업소)가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서울시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는 실제 위치 · 영업 현황, 내·외부 광고물 부착내용 등의 증거를 채집, 형사고발해 지난해 업주와 직원이 집행유예, 벌금 · 4000만원 추징금 등을 선고 받았다.

 # 서울시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는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알선업소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한 광고자를 성매매 직업소개 등 위반사항으로 고발했다. 광고자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시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는 2015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성매매 알선 광고 관련 7037개 증거를 채집하고 증거를 토대로 업소 현장 검증을 실시해 616건을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성매매 알선·광고 신고·고발이 261건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의 성매매 집업 소개 광고 신고·고발이 213건 ▲성매매업소 불법 광고 시설물 설치 신고가 142건이다.

 이 중 96건이 형사처벌됐다. ▲성매매 업소 운영자 32건 ▲성매매업소·직업소개 광고자 45건 ▲성매매 업소 건물주 2건 ▲성매매 알선,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 운영자 17명이었다.

 성매매 알선·광고 고발로 인한 벌금과 몰수·추징금은 4억1244만원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신·변종 성매매 업소의 경우 홍보 수단으로 불법 광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 점에 착안, 미신고 업소의 이용업소 표시등 부착(공중위생법 위반), 무허가, 기준 위반, 청소년 유해 옥외 광고물(옥외광고물법 위반) 등을 적발했다. 그 결과 시설물 15건이 관할 구청에 의해 철거됐다.

 시는 성매매 추방주간(9월19~25일)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17일 서울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에서 '불법 성산업 감시사업의 성과와 과제:사회적 감시활동의 가능성을 열다'는 주제로 '서울시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 3주년 기념 토론회가 열린다.

 19일부터 30일까지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성매매 방지 캠페인'이 진행된다. 서울시-(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가 협력해 캠페인을 연다.

 온라인 캠페인은 19일부터 서울시 누리집(http://www.seoul.go.kr)→여성분야 새소식과 다시함께상담센터 누리집(http://www.dasi.or.kr/) 페이스북(https://ko-kr.facebook.com/dasi2003/), 한국인터넷자율 정책기구 누리집(https://www.kiso.or.kr/)에서 열린다.

 성매매 추방주간이 시작되는 19일에는 서울광장~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서울시와 서울시 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가 '인식개선 거리 캠페인'을 연다.

 전국 630여개 '커피에 반하다' 매장에서는 성매매 방지 표어가 담긴 컵걸이가 이용 고객에게 제공된다. 컵걸이에는 ▲성매매, 너의 진짜 이름은 성폭력 ▲거래되는 성은 불평등합니다. 불평등한 성은 폭력입니다 등 표어가 적힌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불법 성산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접하는 성매매 광고, 시설물 등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성매매 추방주간 기념행사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매매 방지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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