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후임' 대법관 후보자 내일 압축…추천위 개최

11월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 후임 인선

심사동의자 20명 중 최소 3명 이상 추천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사진은 지난 7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18.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오는 11월2일에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내일에 열린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는 18일 오후 3시에 대법원에서 신임 대법관 후보자를 추리기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등 다양한 검증자료를 통해 심사대상자가 대법관에 적격한 지 여부를 심사한 후 3배수 이상의 제청대상 후보자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그에 따라 심사동의자 20명 중 최소 3명 이상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추천 후보 명단과 주요 판결 등을 공개해 마지막 의견수렴을 받는다. 그 뒤 김 대법원장은 추천명단에 오른 이들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해 임명절차를 거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법원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결과 추천된 41명 중 20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심사동의자 20명은 판사 17명과 변호사 2명, 교수 1명이다.

 명단에는 최근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후보에 거론됐던 노태악(55·사법연수원 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윤준(57·16기) 수원지법원장,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상환(52·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가 또다시 이름을 올렸다.

 또 고의영(60·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광태(56·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기정(55·16기)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도 대거 천거됐다.

 김주영(53·18기)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와 판사 출신인 정영훈(56·20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명단에 포함됐다.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이선희(53·19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천거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이들로부터 제출 받은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대법원은 이들 중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에 제시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김소영 선임 대법관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문경란 인권정책연구소 이사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김영식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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