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미래교육연대 등 '학생인권조례' 제정 철회 촉구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17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경남미래교육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경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철회 및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8.09.17.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미래교육연대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는 17일 경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경남학생인권조례' 철회 및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11일 박종훈 교육감이 발표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현재의 교육환경 개선 해결책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교육 파탄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내용들"이라고 주장했다.

또 "창조적 미래교육 실행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일깨워야 하고 좋은 면학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데, 반대로 학생들을 퇴폐 성인문화에 노출시켜 학원생태계를 문란하게 하며 학교 교육의 황폐화를 우려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례안 폐지를 촉구하는 근거로 ▲성적 문란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내용 ▲탈선 학생에 대한 지나친 보호조치 ▲수업 외적인 일에 과다한 참여 유도로 학습집중력 훼손 및 특정 정치세력화 연루 우려 ▲학생 주장 게시물 자유롭게 부착 허용 ▲학생인권보장위원회에 초·중·고 학생 2명씩 참여 보장 ▲노동인권 교육 실시 ▲교사들의 생활지도권 제한 등을 제시했다.

경남미래교육연대 등은 "박 교육감이 진정성 있게 좋은 경남교육을 염원한다면 현 조례안 초안 폐기와 더불어 인권조례추진위원회를 해체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 위원회를 조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교사와 학생의 인권을 반영하고, 학생들의 소극적 인권뿐만 아니라 인내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는 적극적인 인권 능력도 개발하는 새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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