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시나이반도 다국적군 감시단에 파견 검토

【주바=AP/뉴시스】일본 자위대 병사로서 해외 무력 사용권을 첫 허가 받은 남수단 유엔 평화유지군 교체 요원 350명이 2016년 11월21일 수도 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귀환 병사와 같이 비 전투지역 건설 프로젝트 일을 하지만 유엔 스탭, 민간인 및 자신의 안전을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지난 해 안보 법제 통과로 평화 헌법 후 거의 70년 만에 가능해진 사용권이다. 2016. 11. 21.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이 자위대원의 해외 파견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17일 도쿄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육상자위대를 시나이반도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군 감시단(MFO)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연내에 총리관저 및 외무성, 그리고 방위성 관계자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해 안전 조사를 실시한 후, 내년 이후 육상자위대 간부 여러 명을 사령부 요원으로 파견할 전망이다. 

 실현된다면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가 확장되는 것으로, 2016년 안보법 시행으로 가능해진 '국제연대 평화안전활동'에 따른 첫 파견 사례가 된다.

 '국제연대 평화안전활동'이란 유엔평화유지군(PKO)과 활동 내용이 비슷하지만, 유엔이 총괄하지 않고 국제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자위대를 파견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현재 해외에 파견된 자위대는 2009년 아프리카 동부 소말리아 해역 아덴만에 해적 대처 활동을 위해 파견된 육상·해상자위대, 그리고 남수단 PKO에 파견된 육상자위대 간부 여러명이 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적극적 평화주의', '국제공헌'이라는 명분하에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한편 다국적군 감시단(MFO·Multinational Force and Observers)은 1979년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 체결된 평화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시나이에 본부를 두고 있다. 

 이집트, 이스라엘 양군의 감시가 주요 임무로,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 12개국 약 1200명의 군인이 파견돼 있다. 일본은 1988년부터 재정적 지원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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