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 추천 이종석 후보자 '위장전입' 의혹 맹공

이 후보자 "고위공직자로서 당연히 사과…잘못 인정"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종석)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이종석 후보자가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김난영 유자비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가 17일 진행한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고강도 검증이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짚었다. 이 후보자가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이기 때문이다.

 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이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최근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파생금융상품 키코 사건 항소심에서 은행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82년 서울대 법대 및 대학원 재학 시절 대구 본가에서 경북 칠곡으로 주소지를 바꿨다. 이후 열흘 후 농지 두 필지를 취득했고 당시 1400만원에 구입한 토지는 2014년 1억620만원에 팔았다.

 전 의원은 이 후보자가 부산에서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던 1988년,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할 목적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의 처제 주소지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993년에는 이 후보자의 가족 모두 실제 경주에 살면서 그해 5월 배우자와 자녀가 처이모댁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으로 전입했다가 자녀만 다시 경주로 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도 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2018.09.17. [email protected]

 같은당 강훈식 의원은 청문회를 위한 자료요청부터 위장전입 의혹에 관한 지적을 쏟아냈다. 강 의원은 "1988년과 1993년 위장전입과 1996년 위장전입을 해명하려면 청약통장 등 증빙자료와 당시 채무를 증빙할 자료가 필요하다"며 공직자로서 재산 최초신고서, 재산변동사항 신고서, 증여세 납부내역 등을 요청했다.

 강 의원은 "위장전입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전혀 없나"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자 "횟수를 세어보진 않았지만 두 차례 된 것 같다. 당연히 사과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당시에도 법 위반이었기 때문에, 법관인 제가 법을 위반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더구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격으로 청문회에 나왔는데 고위 공직자로서 그런 잘못했다는 것은 더 비난 가능성이 높다. 청문장에서 사과드릴 생각이었고 잘못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부동산 투기를 위한 것 아니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대학생 시절 후보자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 실제 매입자는 후보자 아버지였다. 2014년 6월에는 일부 토지를 1억620만원에 매도했는데 그 돈을 아버지께 전달했나"라고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당시 세금을 내고 나니까 8000여만원 남았다. 아버지께 2500만원을 송금해드리고 6000여만원은 제 예금계좌로 넣어뒀다. 앞으로 묘 관리 등등의 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며 "저희 항렬이 2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제사를 모시고 묘를 관리하는 후손이다. 어른께서 증조부 산소가 있는 산자락 밑 밭 1필지와 조부 산소가 있는 산 밑 밭 2필지를 대학교 때 제 명의로 구입했는데 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또 이 후보자 배우자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장전입했다고 밝히며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화곡동 전입신고가 2달 정도 뿐이었다. 왜 그랬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그때는 제가 군 법무관 마지막해로 부산에서 근무했다. 당시 임관 성적 등 여러 상황으로 봤을때 수도권 법관으로 임용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집이 없는 상태에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해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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