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에 수억원 추가 부담" 시정 요구

벙원들, 신용카드 수수료율 재조정 필요성 주장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일선 병원들이 정부가 지난 6월 내놓은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때 추산한 것 보다 훨씬 많은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정 요구에 나섰다.

 병원들은 의료의 공공성을 감안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7일 대한병원협회는'의료기관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할 것과 수수료 산정 관행을 개선해 줄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건의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병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6월 26일 신용카드 밴 수수료 개편에 따른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을 단행했다. 당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인상율은 평균 0.08%포인트로 추계됐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병협이 상급종합병원 14곳과 종합병원 23곳, 병원 14곳, 요양병원 2곳 등 총 53곳의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조사한 결과 종합병원과 상급병원은 각각 0.09%포인트, 0.13%포인트 인상됐다. 
 
 종합병원의 경우 금융위 추계보다 0.01%포인트 더 상승됐고, 상급종합병원은 무려 0.05%포인트 더 인상됐다는 게 병협 측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금융위 추계보다 62.5%를 더 부담하게 됐다는 것이다.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평균 18억1300만원의 수수료로 부담하던 상급종합병원은 이번 개편으로 1억4700만원 늘어난 19억6000만원을 부담하게 됐다.

 종합병원은 연평균 4억9500만원에서 5억3000만원으로 3400만원을 더 내게 됐다.

 병협은 "이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으로 종합병원 기관당 연평균 1496만원만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던 금융위원회 추계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수수료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성이 매우 높아 모든 병원의 진료비까지 정부가 정하는 고시에 의해 정해 지고 통제되고 있어 가격인상을 통한 수수료 부담해소가 불가능한 구조에 있는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을 감안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업종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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