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개혁 해낼 수 있나…청와대 입김 여부가 관건

청문 '부적합' 판정되도 대통령이 임명 가능

교육계, 신임 부총리 교육개혁에 "청와대가 관건" 입 모아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종료 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내정된 유은혜 의원이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야당은 도덕성 검증의 날을 세우며 ‘의원 불패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 후보자가 교육 수장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 결과 부적합 판단을 내리더라도, 현행법상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면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정치권과 교육계 안팎에서는 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통과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가 교육개혁을 제대로 이뤄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면한 교육과 관련한 최대 개혁과제들은 ▲공영형 사립대 ▲유·초·중등교육 권한 지방 이양 ▲고교학점제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확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등 다양하다.

 연말까지는 1년간 유예된 방과후학교 영어수업 금지 논란과 대학강사제도 개선 과제 등 현안도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계 내에선 청와대가 힘을 실어주지 않을 경우 유 후보자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정부 초대 교육부장관으로서 대선캠프 시절부터 교육정책 청사진을 그렸던 김상곤 부총리도 제대로 된 교육개혁을 하지 못한 마당에 유 후보자가 그 숙제를 이뤄낼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혁신 목표는 뒷전이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교육계 한 인사는 김 부총리가 지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과정에서 청와대 신임을 잃었다고 전했다. 수시 확대, 수능 절대평가 100% 전환 등 개혁방향과 달리 정시 확대 여론이 힘을 얻으면서 교육정책 지지도가 바닥을 치자, 청와대가 김 부총리의 대입정책 개혁노선에 ‘올 스톱’을 걸고 대입공론화위원회를 가동했다는 전언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송인수 대표는 최근 한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에 보고할 때마다 빨간 줄이 쳐져서 왔다”는 김 부총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내년도 공영형 사립대 예산 탈락, 고교학점제가 2022년 이후로 연기된 배경에 청와대가 충분한 힘을 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시민단체들은 청와대에 교육개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교육현장 경험 없는 부총리가 청와대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의 교육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비관적”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는 "청와대가 교육주체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보다는 과거 정부들이 답습하는 형태로 정책을 추진해온 측면이 있어, 장관 혼자 헤쳐나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교육을 정치공학이나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거리를 두고 얼마나 교육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느냐가 신임 부총리의 성공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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