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관이 행정정보 무단 열람...정부, 檢 고발

OLAP 통해 기재부 등 30여개 정부 기관 행정정보 무단 열람·다운로드

【서울=뉴시스】장서우 기자 = 일부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정부기관의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고발조치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7일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가 무권한자에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에 대해 유출 경위 등을 수사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재정정보원은 OLAP의 이상 과부하 및 오작동 원인을 분석하던 중 모 국회의원실 보좌진들이 기재부를 포함해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 기관에 대한 수십만 건에 이르는 행정 정보를 이번달 초순께부터 상당 기간 무단으로 열람하고 내려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정보는 해당 의원실 아이디(ID)의 정상적 권한과 조작으로는 열람 및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것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위반에 해당해 상당히 위중한 불법 행위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해당 의원실에 관련 자료의 즉각적인 반환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출된 자료가 또 다른 제3자에게 다시 유출될 경우 국가 안위 등 각 정부 기관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후속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어 이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고발 조치하게 됐다"며 "기재부는 이를 계기로 모든 재정정보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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