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00일]나침반 잃고 헤매는 韓경제…"궤도수정 못하면 큰 위기"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 3대 전략, 일자리 오히려 줄어

"주52시간 근무제·최저임금 인상 등 탄력 적용해야"

"국회서 '서비스 관련법' 통과해야 일자리문제 해결"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목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제7차 일자리위원회 주요 안건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18.09.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한국 경제호(號)가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은 채 표류 위기에 직면했다.

바닷길을 항해할 때 나침반은 기본이다. 나침반을 잃어버리는 순간 진로를 상실할 가능성은 자명하다. 정책도 마찬가지다. 통계를 통해 정책효과의 시그널을 보여주면 정책은 이에 맞춰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 하지만 최근의 文정부를 보면 경제정책의 구심점이 없다. 마치 나침반 없이 헤매는 선박과 같은 형국이다.

오는 21일 출범 500일을 눈앞에 둔 가운데 문재인정부 앞에 일자리 감소라는 '경제나침반'이 제시됐다. 더 늦기 전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文정부에서 취임 초 내놓은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4가지였다. 이후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중심 정책을 합쳐 ▲일자리·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대 전략으로 수정 발표했다.

일자리 중심 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은 특단의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공공기관 채용확대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주 52시간 근로 확립 등이 주된 목표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일자리는 쪼그라들며 소득주도성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졌다. 실제로 지난 8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000명 증가에 그쳤다. 지난 7월 5000명 증가를 기록, '고용참사'라는 오명을 쓴 뒤 8월에도 하락세가 지속됐다.

연령별로 25~29세와 50세 이상의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20~24세와 30~49세 취업자 수는 급감했다. 남자는 20~29세와 60세 이상만 늘었을 뿐 30~59세의 취업자 수가 줄었다. 여자는 30~39세와 50세 이상이 증가했고 20~29세와 40~49세가 감소했다.

무엇보다 40대 취업자 수가 전월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다는 게 눈길을 끈다. 40대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5만8000명 감소했다. 감소폭으로 보면 1991년 12월(-25만9000명) 이래 최대치다.

이번 정부가 추진해 온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이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혁신성장은 '핵심 선도사업'을 추진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초기에 8대 선도 산업으로 ▲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 시티 ▲드론 ▲자율주행차로 선정했다. 이후 '초연결지능화'는 빠지고 '바이오헬스'가 추가로 들어가고 '자율주행차'는 '미래 자동차'로 변경됐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8대 선도 산업을 가만히 지켜보면 노동집약적이라기보다 자본집약적 사업에 가깝다. 즉 투자 자본 대비 일자리 창출 효과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군이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0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명 증가했다. [email protected]

더욱이 공정경제는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기업 지배구조 개선, 수도권과 지방 상생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전략 추진, 골목상권 보호, 공평 과세 위한 세제 개편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정책도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한국 경제의 일자리 나침반은 분명 '위기'를 가리키고 있다. 이에 경제 컨트롤 타워인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됐다. 김 부총리는 하계휴가를 마치고 9월 초 업무에 복귀한 후 첫 일갈로 "소득주도성장의 길은 시장친화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가 뜬금없이 '시장친화적'을 주장하고 나선 발언의 배경에 시선이 모아졌다. 당시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와 사회의 구조를 개선하고 체질을 바꿈으로써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지난 12일 지난달 고용동향 결과와 관련,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청와대와 경제 컨트롤타워가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김 부총리와 청와대는 여전히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꾸준하게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과 관련, 정책의 궤도 수정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시행 등으로 소득주도성장이 지원하려고 의도했던 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책은 좀 더 현실적인 이슈에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상황에 맞춰서 고치고 수정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주52시간 근무를 기업별로 탄력 적용하거나 최저임금 인상도 업종별, 지역별, 상황별로 적용하도록 수정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비스산업 분야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정부는 여야를 설득해 국회에 계류된 서비스 관련법안들이 통과하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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