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개입 의혹' 박근혜 옥중조사 추석 이후 이뤄질듯

검찰, 朴 징용 소송 개입 관련 진술 확보

김영재·박채윤 특허 소송에도 관여 의심

"확인할 부분 많다" 연휴 이후 조사 전망

재판 불출석한 朴, 조사 응할지는 미지수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해 있다. 2018.05.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석 연휴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재판 개입 의혹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 사건 자체가 방대해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많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양승태 행정처가 강제 징용 소송 피해자들이 낸 소송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의 정점에 있다. 수사팀은 당시 행정처가 외교부 의견서 접수 등을 이유로 이 사건을 고의로 지연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전범기업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한일 관계가 경색될 것을 우려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2013·2014년 김 전 실장 공관에서 당시 행정처 처장과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처리 방향이 논의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전 실장 등 관련자 소환 조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 측근으로 알려진 김영재·박채윤씨의 의료용 실 특허 분쟁 소송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근혜 청와대 요구로 양승태 행정처가 2016년 초 박씨 소송 상대방 측 정보를 빼내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곽병훈 전 법무비서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씨 민원 사항 처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호성 전 청와대 행정관, 최씨 등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처럼 박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혹이 다수인 데다, 관여자들도 많은 만큼 검찰 조사는 추석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확인할 부분이 남았다"라고 말했다.
 
 다만 자신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옥중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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