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업위기지역 940억 추가 지원...폭염피해에도 357억 투입

정부, 1654억 규모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정부가 구조조정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및 업종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여름 폭염으로 피해를 본 농가와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도 전기요금 할인 등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구조조정 지역·업종 추가 지원 및 폭염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1654억원 규모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군산·목포·영암·해남·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울산 동구 등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조선·자동차 등 업종에 대해 목적예비비 94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위기 지역에서 대체 일감 발굴 연구·개발(R&D),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제작지원센터 구축 등 지역 대체·보완산업을 육성하고 퇴직자 재취업을 지원하는데 239억원이 투입된다. 도로·철도·어항·하수도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과 음식문화 거리, 자연휴양림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데는 416억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조선·자동차 업종에 대해선 부품 기업의 R&D를 지원하고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실증평가 환경 구축 등 업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방식의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규모는 285억원이다.

정부는 구조조정 지역·업종 지원을 위해 올해 추경 예산 1조원을 편성한 데 이어 지난 7월 총 173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거제, 군산, 통영 등 지역의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고용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에서 시급하고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추가 발굴해 지원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정부는 지난여름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 가축 폐사 등 재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는데 목적예비비 357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 2만6000 가구를 대상으로 종자대·가축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기초생활보장 수급자·출산 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 가구(344만 가구)의 7~8월 전기요금 추가 할인을 지원하는 데에도 357억원이 사용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종과 폭염으로 재해를 입은 농가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지원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진행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국무회의 의결 즉시 목적예비비가 해당 지역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실제 집행을 맡은 관련 부처, 지자체 등에서 집행 절차를 앞당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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