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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이재갑 청문회, 정책검증 무대…MB차관 이력 '옥의 티'

등록 2018.09.18 10: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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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고용지표 악화 연관성 놓고 입장 확인

MB 정부 反 노동정책 설계 놓고 여야 공방 일 듯

내일 이재갑 청문회, 정책검증 무대…MB차관 이력 '옥의 티'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9일 열린다. 국회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도덕성이나 자질 보다는 일자리,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 정책 검증에 주력할 전망이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 이재갑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한다.

 이날 여야 의원들의 검증 초점은 개인 신상 보다는 정치적 성향과 정책추진 의지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33년 동안 공무원으로 지낸 이 후보자가 지금까지 도덕성과 관련해선 낙마할 만큼 큰 문제가 될 만한 의혹은 없다는 게 고용부 안팎의 공통된 의견이다. 야당 의원들도 이 후보자가 공식 사과한 다운계약서 작성 이력 외엔 큰 흠결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신상과 관련해서는 비상장 주식 투자 등 기존에 제기된 몇 가지 의혹 외에 결정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다"며 "정책 질의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고용 악화 원인 등을 놓고 이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한 게 최근 급격하게 악화된 고용 지표의 원인 인지를 놓고 여야 간,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인정하고 전환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춰 이 후보자를 추궁할 전망이다.

 이에 반해 여당 의원들은 고용지표 악화를 최저임금 탓 만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며 이 후보자에 대한 소득주도성장 의지를 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정부·여당 고위 인사들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한 만큼 청와대는 이 후보자에 대해 소득주도성장론의 정책적 무게를 줄여주되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고용지표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고용 지표 개선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김영주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야당, 경영계와 대치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전문성을 가진 이 후보자에게는 정책적으로 디테일한 관리를 통해 고용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이 후보자는 1984년 고용부 입문 이후 29년간 근무하면서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주요 노동 현안을 해결했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이재갑(왼쪽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8.08.3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이재갑(왼쪽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8.08.31.  [email protected]

특히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차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지내면서 현 정부와 배치된 정책을 추진했던 이력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노조 집행부 전임제를 축소시키는 타임오프제,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비정규직 사용 연한 2년 연장 등 반(反) 노동정책을 주도했다는 점은 노동계 출신 의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

 또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차관을 마친 직후인 2013년 한 토론회에서 창조경제와 관련해 "창조경제가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조산업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는 일자리를 만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구조를 정착시킬 것이다. 고용률 제고는 노동시장의 역동성 속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했던 발언도 재부각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전문성을 갖춘 사람인 것은 맞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차관을 지내면서 반노동정책을 주도한 이력을 갖고 있다"며 "노동존중사회 실현 의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도 "보수 정권에서 고위직을 했었으니까 그 때 추진했던 정책과의 차이에 대해 검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은 반드시 국회 본회의 표결로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장관은 국회 동의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 후보자의 재산은 8억8422만원으로 신고됐다. 본인 소유의 서울 방배동 소재 연립주택(5억1500만원)과 배우자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소재 대지(6118만원), 장녀 소유의 전남 장성군 소재 임야(3735만원) 등을 보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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