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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월드 행정사무조사 추진되나…도의원들 요구서 발의

등록 2018.09.18 11: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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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이상 대규모개발사업장 대상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후 본회의 의결

【제주=뉴시스】 제주신화월드 내 리조트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제주신화월드 내 리조트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최근 하수 역류 사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신화월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허창옥 의원(무소속·서귀포 대정읍)을 포함한 제주도의원 22명은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요구서를 대표발의한 허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1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특별업무보고 결과 (신화역사공원의 사업 계획 승인 절차상) 도의회가 동의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상하수도 원단위 1인 333ℓ를 최종 사업계획 승인시 1인 136ℓ로 적용했고 사업자는 이미 이 용량을 초과 사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라고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요구서에 따르면 대상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범위 중 50만㎡ 이상의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자이다. 신화역사공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등이 이에 속한다.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꾸려져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대상사업자의 인·허가 절차, 관련부서 협의, 세제 감면혜택, 사업승인 조건 이행사항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64회 1차 정례회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9.11.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64회 1차 정례회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9.11.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지난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64회 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회의에서는 제주신화월드 상하수도 계획 총량이 도마에 올랐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화북동)은 “지난 2014년 객실수가 총 1443개였던 데에서 2017년 9월엔 3117개로 2배 이상 늘었는데 상하수도 계획총량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라며 “행정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허가해줬거나 알면서도 봐줬거나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이도2동을)은 “(상하수도 계획 총량의 변경으로 인해)원인자 부담금 167억여원(상수도 57억·하수도 110억)이 적게 부과돼 제주도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다”라며 “개발행위로 인해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협의를 통해 원인자 부담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원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 한림읍)은 “신화월드의 개발 부담금을 언급할 때 오수 발생량의 원인자 부담만 얘기하고 있는데 (사업장의 하수를 배출하는)대정 하수종말처리장의 증설 비용도 사업자에 요구했어야 했다”라며 “행정은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고민 없이 상당히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지난 2011년 9월 제주해군기지 건설 당시 기본협약 이중체결 의혹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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