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자청 충주지청 폐지 수순…45억 넘게 투입 '예산낭비' 지적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도는 18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충주 에코폴리스 개발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충북경자청 충주지청을 폐지하기 위해서다. 사진은 충주 에코폴리스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도. 2018.9.18.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경제자유구역인 충주 에코폴리스가 지구 지정에서 해제되면서 조성 사업 등을 맡아 추진했던 충주지청도 결국 문을 닫게 됐다.

 5년 동안 45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해 혈세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충북도는 18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개발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충북경자청 충주지청 조직 축소를 자치법규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충주지청을 폐지한다는 의미다.

 충주지청은 2013년 4월 충북경제자유구역의 하나인 에코폴리스지구 개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설립됐다.

 부이사관(3급)을 지청장으로 모두 12명의 직원으로 구성됐다. 충주지청은 충주시 중앙탑면 일원 2.3㎢에 지정된 에코폴리스 개발에 나섰다.

 이곳에 오는 2020년까지 3864억원을 들여 자동차 전장부품과 신재생에너지, 물류·유통 등의 관련 산업을 집적화할 계획이었다.

 충주지청은 2015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충북도·충주시, 현대산업개발, 교보증권 등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도 설립했다.

 하지만 사업은 좀처럼 진전되지 못했다. 에코폴리스 인근의 군사시설로 인해 건축물 고도제한을 받는 등 제약이 따랐다. 이 때문에 기업 유치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충북도는 지난해 4월 사업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가 실패할 경우 경제적 손해가 크고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도의회와 충주시, 지역 주민 등의 반발이 거셌지만 도는 경제자유구역 해제, 충주지청 폐지 등의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도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도의회 제367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19일 2차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뒀다.

 충주지청에는 지난해까지 인건비와 운영비, 홍보비 등으로 총 45억1000여 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올해도 인건비 등 7억 여원과 주민숙원사업비 14억원 등 모두 21억66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다.

 도 관계자는 "충북경자청 충주지청 폐지를 위해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며 "도의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와 규칙은 공포 뒤 바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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