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美, 2천억불 규모 中제품 10% 추가 관세…트럼프 "보복하면 확대"

트럼프 "中에 개선 요구했지만 변화 없어"

"中 보복할 경우 2670억 달러 추가 조치"

27~28일 므누신-류허 협상 재개 불추명

【루이스센터=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루이스센터에서 유세 연설을 하고 있다. 2018.08.05.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24일부터 2000억 달러(약 225조3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 2000억 달러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중 추가관세가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며 세율은 연말까지 10%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세율이 25%로 오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대중 추가 관세는 USTR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벌인 끝에 나온 결과다.

 당초 USTR은 지난 7월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6000여개 품목의 수입품을 목록에 올렸다. 하지만 7주 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300여개 품목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애플 등 IT업계가 요청했던 스마트워치·블루투스 제품과 자전거 헬멧·유아용 의자·카시트 등 일부 소비재, 농가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 등이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여전히 핸드백에서부터 자전거 바퀴, 여행용 가방, 해산물 등 미국인들이 많이 구매하는 소비재를 중심으로 5000개가 넘는 품목이 관세 목록에 포함돼 있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전망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10%에서 25%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 업체들이 생산을 대체할 시간을 줘 급격한 물가 상승을 피하겠다는 의도다.

 행정부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우리는 사람들이 대체 공급을 찾으며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싶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휴일 쇼핑 시즌에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줄이고 싶었다"고 언급했다.

 새 조치가 시행되면 미국은 연간 대중국 수입 규모(약 5500억 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2500억 달러 규모의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물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성명에서 "중국이 미국의 농부들이나 여타 산업에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즉시 3단계로 2670억 달러(약 300조8000억원) 규모의 관세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USTR은 중국이 미국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수많은 불공정한 정책과 관행에 관여하고 있다고 결론내렸다"며 "몇 달 동안 우리는 중국에게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꾸도록 촉구했지만 중국은 관행을 바꾸기를 꺼려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는 이런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에 맞서기 위해 6월15일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관행을 바꾸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에는 새로운 관세를 부과해 미국 경제에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으로서 근로자 , 농민, 축산업자, 기업,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내 의무"라며 "내 정부는 이해 관계들이 침해를 당할 때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우리의 우려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졌다"며 "다시 한 번 나는 중국 지도자들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끝내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내가 존경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무역에 있어 초강경한 기조를 고수하면서 미중 무역 협상은 성사 여부마저 불투명해졌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는 오는 27~28일 미국 워싱턴에서 무역 협상을 가질 계획으로 있다.

 중국은 그간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무역 협상에 응하지 않고 반격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해 왔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만일 미국이 중국에 대해 추가관세 조치를 취하면 중국은 부득불 필요한 반격을 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재계 단체를 중심으로 이번 관세 조치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관세 조치를 내놨다는 문제 제기다.

 WSJ에 따르면 이날 전미소비자기술협회(CTA)는 이번 관세 조치에 대해 "법적으로 의문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일 300명 이상의 증인이 참석하고 6000건의 의견이 제출됐던 공청회를 마무리하고 2주가 지나지 않아 관세 조치를 확정했다. 이는 지난 7월 340억 달러의 대중 관세를 부과할 때 의견 수렴 기간 후 3주의 시간을 가졌던 것보다도 짧아 결정이 성급하게 내려졌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 강경파들은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개선할 의지가 보이지 않아 이번 관세 조치는 불가피했다고 강조한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약탈적 행위에 대해 맞서고 있는 것"이라며 "관세를 더 부과하기로 한 것은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나바로 국장은 "지금까지 중국인들은 그들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관세를 매기고 우리 농부들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고 비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