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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 댐 건설 없다"…기존 12개 건설계획 백지화

등록 2018.09.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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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금강·영산강, 내년 한강·낙동강 보 처리계획 발표

【춘천=뉴시스】한윤식 기자 = 25일 오후 2시부터 강원 춘천 소양강댐이 수문 3개를 열고 초당 1500t의 물을 방류하기 시작했다. 이날 수문개방은 1973년 소양강댐 건설 이후 14번째로 지난 2011년 7월27일 개방후 6년만이다. ysh@newsis.com

【춘천=뉴시스】한윤식 기자 = 25일 오후 2시부터 강원 춘천 소양강댐이 수문 3개를 열고 초당 1500t의 물을 방류하기 시작했다. 이날 수문개방은 1973년 소양강댐 건설 이후 14번째로 지난 2011년 7월27일 개방후 6년만이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가차원의 댐 건설 '백지화'를 선언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2곳을 뺀 12곳에 대해서도 건설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4대강 보 처리 방안은 올 연말과 내년에 걸쳐 마련하는 등 자연성을 회복하고 폐수나 가축분뇨 등 오염원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환경부는 지난 15일 물관리 일원화 100일을 맞아 향후 물관리 정책과제를 담은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을 발표했다. 첫 과제로 ▲수자원 낭비 제거 ▲먹는 물 걱정 해소 ▲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미래세대 배려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과 14개 정책과제를 구성했다.

 ◇댐 정책 패러다임 '건설→관리' 전환

 우선 수자원 낭비와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댐 정책 인식체계(패러다임)를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한다. 차은철 환경부 통합물관리추진단 기획팀장은 "앞으로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은 중단하고 중소규모 댐은 유역 협치를 통한 합의 및 공감대 확보 아래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동안은 10년 단위로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계획을 변경해왔다. 가장 최근인 2012년 14개 댐이 계획에 반영돼 원주천댐과 봉화댐 등 소규모 댐 2개가 홍수 피해예방 목적으로 건설 중이다.

 그러나 이 계획을 '댐관리계획(가칭)'으로 개편함에 따라 나머지 12개 댐 계획은 전면 백지화한다. 다만 지자체에서 중소규모 댐 건설을 건의할 경우 법적절차에 따라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용수 확보 시 물 수요관리를 최우선 적용하고 부족할 땐 빗물이나 하수 재이용, 유역내 수자원 확보 등 순으로 국가 물이용 우선 순위를 정립한다.

 환경부는 공급·사용·재이용 등 분야별 수요관리 전략을 담은 '국가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을 올 연말까지 만들고 절수설비 도입 촉진 등 물 문화 조성에 나선다. 내년 6월 기존 댐과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능력을 재산정하고 내년 12월 지역별 용수 재배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자원 통합 활용으로 기존 물 기반시설의 효율성을 높인다.
   
 하수처리수를 대체·보조 수자원에 포함하고 신규 공업용수 수요를 재이용수로 우선 사용한다. 바닷물에서 염분을 제거해 이용하는 해수 담수화는 다른 대체 수자원 개발이 어려운 경우멘 개발을 검토하고 대규모 해수 담수화 땐 공론화 등을 거치도록 했다.

 물관리위원회 구성과 물 분쟁 조정방법・절차 등을 담은 '물관리기본법'은 올해 11월 시행령 초안을 마련한 뒤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6월 시행한다. 이를 통해 지역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역 중심 협치 체계가 구축된다.

 ◇내년까지 4대강 16개 보 처리방안 내놓는다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14일 오전 먹는물부산시민네트워크가 공개한 대구시 달성군 도동서원 인근 낙동강 녹조 모습이다. 2018.08.14.(사진=먹는물부산시민네트워크 제공)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14일 오전 먹는물부산시민네트워크가 공개한 대구시 달성군 도동서원 인근 낙동강 녹조 모습이다. 2018.08.14.(사진=먹는물부산시민네트워크 제공)  [email protected]



 4대강 자연성 회복은 미래세대 배려를 위한 정책 목표다. 보 개방·모니터링을 통한 과학적 조사·분석과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금강·영산강 5개 보는 올해 12월, 한강·낙동강 11개 보는 내년에 처리계획안을 도출한다.

 하구둑은 하구 생태계 복원을 위해 관계기관 공동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개방해 나갈 예정이며, 하구 환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하구관리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경인아라뱃길은 공론화위원회를 논의를 통해 기능을 재정립하고 진행 중인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4개 친수구역 사업은 물순환개선 기술 적용 등으로 환경성을 보완·발전시킨다.

 수질·수생태 건강성 보호를 위한 오염원 관리 대책으론 폐수 재이용,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 강화, 가축분뇨 집중 관리 등을 세웠다. 하천으로 유입되던 폐수를 공업용수로 전량 재이용해 하천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을 차등적으로 설정해 관리한다. 가축분뇨는 환경용량 범위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관리한다.

 물관리기술 전 분야(상하수도, 수생태, 수자원 등)를 포괄하는 '국가 물관리기술 연구개발(R&D) 2030 로드맵'을 올해 수립해 연구개발 분야와 중점기술 발굴·추진에 나선다. 내년에는 국내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수자원 감시위성 개발,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보급 등 신사업 분야 육성 사업도 진행한다.

 ◇먹는물 사전 관리하고 물 피해 최소화

 먹는물 걱정을 해소하고 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도 힘쓴다.

 도서·해안지역 해저관로나 지하수댐 등 지역 맞춤형 물 공급으로 급수취약지역을 줄인다. 충남서부권 등은 가뭄해결을 위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하수재이용, 지역 수원 중심의 신규 수자원을 적기에 개발한다.

 먹는물 관리체계는 정수장을 모니터링한 뒤 수질감시항목과 수질기준을 설정하던 '사후관리'에서 미리 오염후보물질을 목록화해 관찰하는 '사전감시' 방식으로 강화한다. 주요 정수장과 먹는샘물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 검출원인을 규명하고 관리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라돈에 이어 올해 안으로 자연방사성물질 중 우라늄 수질기준을 설정한다. 세계보건기구(WHO) 및 미국과 동일한 수준인 30㎍/L 수준으로 설정한 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가뭄과 관련해선 통합가뭄정보센터를 설치해 가뭄정보를 통합하고 지역별 평가·대응 지원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2021년까지 가뭄 취약지도를 작성해 지자체의 가뭄의사결정을 돕고 가용 수자원을 통합·연계한 가뭄예방대책을 세운다.

 환경부와 기상청 간 수문․기상 정보(DB)의 연계성 강화, 실시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정확한 홍수 예보체계를 구축하고 예보 지점도 올해 55곳에서 내년 60곳, 2020년 64곳 등에 이어 장기적으로 70곳까지 확대한다. 강우레이더 전국망 구축으로 국지성 호우와 돌발홍수에도 대응한다.

 홍수에 취약한 도시하청 30곳에 대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도시 하천유역 침수예방 종합계획을 내년 수립한다. 홍수 위험정도를 자동·예측 제공하는 '사전 홍수위험전망'을 도입, 도시 침수저감기술 개발도 지속 추진한다.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관리 일원화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첫걸음 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첫걸음 과제와는 별개로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을 중심으로 물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물관리 정책 로드맵'을 마련해 올해 말 포럼에서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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