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중일러 남북회담 성공 기원···시진핑 '한반도문제 당사자 남북미' 언급"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기 전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지난주 참가한 동방경제포럼에서 시진핑 중국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두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해줬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한 뒤 "특히 시 주석은 지금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남북한과 미국이라고 말했는데, 저는 최근의 현실적 흐름을 인정하고 수용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부터 2박3일 동안 북한에서 남북정상이 몇 차례 만난다. 4월27일 판문점회담 이후 5개월 사이에 세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며 "남북 정상이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전개"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9월3일 북한은 여섯번째 핵실험을 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을 11번이나 발사했다"며 "지난해 11월29일에는 미국 본토에까지 도달한다고 주장하는 화성15형 미사일을 쐈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평화는 마치 공기와 같아 맑은 공기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공기의 고마움과 존재마저도 잊기 쉽지만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나빠질 때에야 공기의 소중함을 안다"며 "평화도 비슷하다. 지난해 이맘때 우리는 평화를 간절하게 바랐지만 지금은 평화의 소중함을, 심지어는 평화의 존재마저 잊어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방정책으로 독일 통일의 초석을 놓은 빌리 브란트 전 총리를 언급하며 "'평화가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평화 없이는 모든 것이 소용없다'고 말했다"며 "평화는 쉽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는 남과 북이 관련 국가들과 함께 지혜와 정성을 쏟아 신뢰를 쌓으며 이루고 지켜 가야 한다"며 "평화가 전부는 아니지만, 평화 없이는 모든 것이 소용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도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탄탄한 주춧돌을 놓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정치권도 민족의 운명 앞에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 주시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중심으로 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관해 "일부 언론과 정당은 '세금폭탄'이라거나 '징벌적 세금'이라고 비판했으나 사실에도 맞지 않고, 다수 국민의 생각과도 어긋나다"고 강조했다.

 그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져 종부세가 중과되는 사람은 전체 주택보유자의 1.1%"라며 "1주택자는 시가 18억원 이상의 집을 가진 경우에만 세 부담이 늘어나고, 18억원 주택 보유자도 추가로 더 내는 세금은 1년에 10만원 정도"라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어 지난 14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39.4%는 이번 부동산대책이 미흡하다고 응답했고, 적절하다는 응답은 31.9%를 능가했으며 과도하다는 응답도 19.8%를 압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 일부지역 등 아파트 값 상승에 다수 국민께서 얼마나 분노하는지를 잘 드러낸다"며 "정부는 다수 국민의 뜻을 기억하고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집값 안정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총리는 잇따른 공사장 붕괴사고에 대해서도 "두 곳의 사고현장을 살펴보고 많은 문제를 직감했다"며 "조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소홀한 현장확인, 허술한 시공, 미심쩍은 안전진단, 주민과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는 일방통행의 건설과정 등 여러 문제가 내재됐다고 의심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사고원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특별법이 조기에 안착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종합대책을 내도록 준비해달라"며 "특히 땅 파기를 깊게 하기 전에 이런 일을 사전에 없애도록 하는 지혜가 있어야겠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이번 주말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된다"며 "모든 국민께서 편안하고 넉넉하게 추석을 지내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여러 부처가 집행하는 아동수당·기초연금·농업직불금·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전날 추가 선포된 7개 지역에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를 바란다"며 "또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노숙인 등 소외계층에 사회의 온정이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챙겨보고, 임금체불 예방 등을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올 여름 폭염과 태풍·호우로 일부 농수산물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기에도 부담이 생길 것 같다. 비축물량 방출과 조기 출하 등 물가와 수급의 안정을 반드시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추석연휴가 내수와 국내관광의 진작에 기여하도록 꼼꼼히 준비해달라"며 '코리아세일페스타'와 '한가위 문화여행 주간'을 홍보했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등 영향으로 5만~10만원대 추석선물세트가 작년 추석보다 10% 이상 늘었다"며 "국민께서 폭염과 태풍과 호우로 시름이 큰 농어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더 많이 이용해달라"고 부탁했다.

 진정세를 보이는 메르스와 관련해선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연휴기간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항과 항만에 특별방역체계를 갖추는 등 검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잠복기가 22일까지이기 때문에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반가운 소식이 있으면 국민께서 훨씬 더 안심하시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여러 사항들을 모레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종합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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