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개편 단행…"전임 청장 시절 결정된 일"
등록 2018.09.18 12:01:25
내년부터 가계동향조사 소득·지출 통합…정부·학계 요구 높아
2019년부터 조사, 2020년부터 발표…시계열 보정도 추진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강신욱 제 17대 신임 통계청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같은 개편 작업은 황수경 전임 청장 시절부터 진행돼, 최근의 논란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통계청의 입장이다. 오히려 신임 청장이 부임 전 제시했던 의견과는 다른 방식의 개편안이라는 설명이 따랐다.
통계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통계청은 2016년부터 가계소득동향을 분리해 분기별로 가계소득을 발표하고, 연간 가계지출 통계를 내놓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공식 소득통계를 연간 발표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설정해, 가계동향조사의 중요성은 점차 낮아지는 추이였다.
하지만 시의성 있는 소득통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에 통계청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분기소득조사를 계속진행키로 했는데, 이번에는 가계지출조사와 통합까지 추진키로 했다. 2016년 이전처럼 통합된 가계동향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강창익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폐지했다가 살리게된 과정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가계동향조사를 개선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소득과 지출이 따로 놀기 때문에 소득통계와 지출 통계를 연계할 수가 없다"며 "정책부처나 연구하는 분들은 분기별 조사를 많이 활용해 그분들의 (통합)요구가 굉장히 컸다. 그 요구를 수용해 다시 가계동향조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결과적으로 통계청이 새로운 가계동향조사를 내놓는 2020년부터 소득조사와 지출조사는 분기별로 함께 발표된다.
현재 가계소득조사와의 표본도 변경된다.
현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가계조사를 병행하는 '다목적 표본'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가계소득과 가계 지출 통계만을 위한 '전용 표본'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가계동향조사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저소득·고소득층 가구에 대한 포착률이 높아질 것으로 통계청은 기대하고 있다.
표본가구의 응답기간도 변경된다. 현재 소득 통계는 36개월 연동표본으로, 지출통계는 1개월 순환표본으로 운영되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응답 후 6개월 휴식을 취하고 다시 6개월간 응답하는 '6-6-6 연동표본'을 활용한다. 응답자와 현장조사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현재 소득부문의 면접조사 방식도 가계부를 쓰는 기재방식으로 변경된다. 면접조사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출과의 연계분석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통계 표본이 바뀌는 만큼 과거와 비교할 수 있는 시계열의 단절이 우려되지만, 통계청은 보완할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우선 새로운 가계동향조사는 2020년 5월 발표하되, 조사는 2019년부터 진행한다. 그래서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하면서 2019년 분기별 수치도 함께 내놓는다.
통계청은 아울러 2019년 새로운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기존 조사와 비교해, 과거 자료를 새로운 조사에 맞게 보정할 수 있을지 여부도 검토한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말 강신욱 신임 통계청이 부임하면서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통계청은 예전부터 계획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 국장은 "올해 4월부터 회의를 하고 청내 간부들, 노조위원장 등과 다 같이 논의했다. 신임 청장은 지난달 8말에 왔고, 전임 청장 때 다 결정된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회의 때 강 청장이 당시 보건사회연구원 소속으로 참석했던 점을 언급, "당시 한 가구를 최소 1년 이상 연달아 조사해야하고, 조사항목은 더 세분화해야한다고 하신 것이 기억에 남는다"며 "우리 통압안은 청장이 과거에 제시한 안과는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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