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물가인상률반영, 3년마다 변경을" 전남도의회 대정부 건의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전남도의회 전경. 2018.03. 08 (사진=전남도 제공)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의회는 18일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일 농림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해남1)은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만을 기준으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고 5년 동안이나 고정하는 것은 문제다”면서 “정부는 연내 결정하게 될 2018년산 쌀 목표가격부터 물가인상률과 농업의 가치를 반영하고 3년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쌀 목표가격은 고정직불금(1㏊ 기준 100만 원) 외에 매년 변동직불금 지급의 기준이 된다.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하지만 5년에 한 번씩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만을 기준으로 목표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이라는 도입 취지에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정부와 각 정당 대표에게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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