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보고회 통해 '2018 규제혁신 과제' 14개 발굴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정부 정책에 맞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고자 18일 '2018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승복 부시장 주재로 열린 보고회에는 40여명의 관·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정책 방향 및 최근 동향 보고를 시작으로 주요 실적 및 우수사례 소개, 부서별 발굴과제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발굴 과제는 ▲맥류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세법 개정 ▲새만금산업단지 입주 제한업종 완화 ▲금강하구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 ▲전기사업별 개별 인허가 의제조항 신설 및 취득세 계약해제 인정범위 확대 등으로 이뤄졌다.

 유형별로는 분권형 규제 1건, 테마 및 민생규제 9건, 네거티브 규제 1건, 기타 3건 등 총 14개로 과제별 쟁점 사항에 대한 열띤 토의도 이어졌다.

 시는 발굴 과제에 대해 자료 보완 등을 거쳐 전북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 부시장은 "4차 산업혁명 등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데 기존의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회변화에 맞춰 규제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중심의 업무 처리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과제발굴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역발전의 효과가 큰 신산업 분야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민생규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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