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정상회담] 제3차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어떤 내용 담길까

비핵화 로드맵·경협 등 남북관계 발전 합의는 어려울 듯

비무장지대 GP 시범철수·JSA 비무장화 등 군사합의 기대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평양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를 방문해 방명록을 작성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09.18.  [email protected]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제3차 남북 정상회담 2일차를 맞았다. 두 정상은 이날 4·27 판문점 선언에 이은 모종의 합의문을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합의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과 미국은 6·12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실무협상을 추진했지만 교착상태를 이어왔다. 북한은 고위급 협상에서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등의 처리를 강조하며 종전선언을 요구했지만 미국에서는 핵신고 등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장받길 원하면서 협상의 진척이 없어진 상태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 전날 미국은 북한의 제재 위반을 다루는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앞서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로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중재 촉진 ▲남북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협 종식 등을 꼽았다. 교착 국면에 빠진 북미 간 협상이 다시 진행돼야 비핵화가 진전되고 남북관계 개선도 앞당길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보다 진전, 구체화된 비핵화 관련 합의와 남북경제협력 등 관계 개선을 위한 논의의 결과가 합의문에 담기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측 정상이 합의문을 작성하게 된다해도 크게 이목을 끌만한 진전은 보기 어려울 것이란 예측을 내놓는다. 4·27 판문점선언을 보다 구체화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란 분석이다.

 이들에 따르면 구체적인 비핵화 내용은 남북 정상 간 논의를 통해 결론 맺어지기 어려운 부분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구체적 비핵화에 관한 논의를 주고 받더라도 결국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도 직접 비핵화 협상을 주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보니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북측의 적대관계 청산과 안전보장을 위한 상응 조치 요구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것이 핵심인 셈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상대의 입장과 상황을 전달하며 조율해야하는 중재자 역할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

 이번 방북 특별 수행단에는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 외에 경제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인사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또 북측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러한 노력은 각종 분야에서의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우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남측의 북측 물자 지원, 개성공단 재개 등 경제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때문에 난항이 예상된다.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무개차를 타고 평양시내를 퍼레이드 하며 시민들에 환영에 답하고 있다. 2018.09.18. [email protected]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우리가 얻고자하는 것은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라며 "더 이상 새로운 선언이나 합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과거 6·15, 10·4 합의와 판문점선언에 남북이 가야할 방향이 모두 담겼다는 입장이다. 또 아쉬운 부분은 제대로 지켜지고 실행됐는지이며 합의도 중요하지만 이를 하나씩 꾸준히 이행해나가는 과정, 그로 인한 평화의 일상화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수석은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서 선언이 있느냐, 합의가 있느냐는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선언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번 회담에 임하는 대통령의 마음 자세로 이해해 달라"고 보탰다.
 
 다만 남북 간 수십년 간 대치해왔던 군사적 긴장의 완화에 관한 합의내용은 기대해볼 만 하다는 분석이다. 한반도 내의 군사적인 조치는 남북 간 합의로 처리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방북 전 "우리는 전쟁 공포의 일상화에서 평화의 제도화로 전환하고 있다" "남북 사이에서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인한 긴장과 무력 충돌 가능성, 그리고 전쟁의 공포를 우선 해소하는 것을 논의하겠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그간 군 고위 장성급 회담에서 논의됐던 비무장지대 GP 시범철수,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공동유해발굴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 합의내용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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