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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출판사·인쇄사 신고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등록 2018.09.18 15: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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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제출

【서울=뉴시스】 박현주 기자 = 출판사 경영자의 주소 변경 사항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출판사·인쇄사의 폐업 신고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출판사·인쇄사 경영자들의 신고 업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였다는 의미가 있다.

  기존에는 출판사 경영자의 주소가 변경될 때마다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주소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했고,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개정안에서는 주소 변경 사항을 변경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 불편 민원 사항을 개선했다.

  또한 출판사·인쇄사가 폐업하려면 신고관청인 관할 시・군・구에 신고확인증을 반납하고, 관할 세무서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2곳을 방문해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관할 시・군・구와 관할 세무서 중 한 곳에만 폐업 신고를 하면 일괄 폐업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폐업 신고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출판사·인쇄사 신고 업무 간소화를 위한 정부 내 입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이달 중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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