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국민연금 개혁 정부단일안 없어…아동수당 100% 지급해야"
등록 2018.09.18 16:30:00
"국민연금 개선안, 국회 선택권 열어두겠다"
"아동수당 선별 행정비용 올해만 1600억원"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메르스 확진환자가 완치됐다고 밝히고 있다. 2018.09.18. [email protected]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첫 지급을 앞둔 아동수당을 두고 "첫해 행정비용으로만 1600억원이 소요됐고 매년 1000억원이 든다"며 국회에 100% 지급을 위한 제도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박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건복지 현안과 관련해 이같이 생각을 밝혔다.
먼저 '다음달 중으로 발표할 국민연금 제도 개선 정부안이 10개라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박 장관은 "정부가 하나의 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안을 넓게 제안하고 국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는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재차 "하나의 단일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재정을 안정되게 유지하면서 다층체계에서 봐야한다고 방향은 제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소득대체율을 올해 수준인 45%로 고정하고 보험료를 내년부터 9%에서 11%로 2%포인트 인상하는 안과 지금처럼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낮춰 40%로 만들되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10년간 13.5%로 4.5%포인트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두 가지 안을 지난 8월 제시했다.
정부는 이들 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대국민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주요그룹 간담회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첫 지급대상을 확정한 아동수당과 관련해선 가구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기존 정부안에 무게를 실었다.
박 장관은 "정파적 관점을 떠나 제도 설계 당시(모든 아동에게 보편 지급) 대로 하는 게 맞다"며 "국회 설계대로 하면 6%를 걸러내야 하는데 첫해 행정비용으로만 1600억원이 소요됐고 매년 1000억원이 상시로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 상위계층에서 정보노출이 싫어 신청을 안 해 (신청률이) 지급대상인 94%에도 못 미치는 90%로 떨어졌는데 60~80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게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효율면에서 보더라도 국회에서 전 아동에게 주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아동수당법 제정을 앞둔 올해 1월에도 "소득상위 10%를 안 주게 된 것은 너무 아쉽다"며 "아직 법이 안 만들어졌으니 (어떻게 해서라도 다 줄 수 있도록) 다시 시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원격의료를 놓고선 현재 법적으로 허용된 '의료인간 협진을 강화하되 격오지 등에서 예외 시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의료인간 협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격오지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비의료인 진료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강력한 추진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원격의료가 우리나라 의료현실에 맞는 것인지 불가능한지 정말 검증해보고 싶다. 검증해보고 현실에 도움이 되고 플러스 요인이 크다면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아니다 싶으면 완전히 폐기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