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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자체 의회 의원 외유성 해외연수' 주민감시 활발

등록 2018.09.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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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지자체 의회 의원 외유성 해외연수 4건 주민감사청구

의회역량강화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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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회)는 19일 최근 3년간(2016년~현재) 자치구의회 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해 5건의 주민감사청구가 제기돼 4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감사가 완료된 4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시정요구, 부당집행 예산 환수 등의 조치를 했다. 나머지 1건은 현재 감사절차가 진행중이다.

 주로 문제가 제기된 사례는 관광성 일정, 여비집행 부적정,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표절 등에 관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감사청구가 제기된 A구의회의 경우 2016년 대만, 2017년 두바이로 공무국외여행을 했다. 일정 추진 과정에서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 부적격 직원이 발생했는데 이를 반영해 변경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위원회는 주민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드러난 4개 자치구의회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해 '주의'조치 했다.

 또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 총 910만5638원에 대해 환수토록 통보했다. 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일부 미비한 규정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감사결과 및 지적 사례를 25개 전 자치구에 전파하고 해외연수 관련 업무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했다.

 정기창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자치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향 관련 주민감사를 계기로 자치구의회 의원의 해외연수가 공무국외여행 본래의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시행된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춰서 관련 예산도 보다 투명하고 규정에 맞게 집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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