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공동구매 전용보증사업 '낙제수준'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구매를 활성화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공동구매 전용보증사업'을 시작했지만 이행 실적은 '낙제' 수준에 그쳤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지난 3월부터 원부자재 공동구매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를 운영했지만 8월31일 기준 발급 실적은 보증한도 600억원의 13.9%인 83억7000만원에 불과했다.

 중기중앙회는 원부자재 공동구매에만 쓸수 있는 자금을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에 빌려주면 공동구매가 활성화돼 구매단가가 인하되고 중소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공동구매 전용보증사업을 도입했다.

 이 사업을 위해 기업은행과 나눠 총 30억원을 보증재원으로 출연했고, 업체 추천 업무를 자임했다. 보증 발급과 구매자금 지원 업무는 업무협약을 맺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에 각각 맡겼다.

 중기중앙회가 그간 410개 업체에 총 1373억원을 보증 추천해줬지만 실제 보증이 발급된 것은 36개 업체에 총 83억7000만원에 그쳤다. 발급율이 금액 기준 6.1%, 업체 기준 8.8%로 모두 한 자릿수에 불과한 것이다.

 신보는 보증한도 초과(51개사), 비창업기업(39개사), 등급 미달 및 부실(108개사), 기술보증기금 거래업체(21개사) 등 이유로 보증서를 내주지 않았다.

 중기중앙회는 저조한 발급 실적에 대해 "신보가 창업, 수출, 일자리 창출 등에 보증공급을 집중해 전용보증 신청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와 신보는 사업 진척이 더디자 최근 보증한도 확대, 심사 간편화, 대상기업 확대 등 보증제도 개선 대책을 내놨지만 개선 여부는 미지수다.

 박정 의원은 중기중앙회와 신보가 중소기업 공동구매 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공유하지 못해 엇박자를 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업에 대한 세심한 준비가 부족했다"며 "필요하다면 중기중앙회가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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