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임금체불 업주 처벌 강화해야"

임금 못받는 근로자 21만명, 체불액 1조원 달해

자유한국당 송언석(경북 김천시) 국회의원

【김천=뉴시스】박홍식 기자 = 추석을 앞두고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21만명, 피해액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1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 체불임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임금 체불 피해자는 20만7159명이다.

 체불액은 99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9%, 28.5% 늘어난 것이다.

 이는 경기침체 여파로 제조업 및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되고,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해 영세사업주들의 지불능력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 정책 실패가 체불임금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업종별 체불액은 제조업(4158억원)이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1767억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252억원)이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6603억원으로 전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146억원으로 체불액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1939억원) ▲광주(893억원) ▲경남(693억원) ▲부산(549억원) ▲경북(529억원) 순이다.

 송언석 의원은 "임금체불 증가는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것인 만큼 정책 전반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매년 명절을 앞두고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하며 체불임금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근로자와 가족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임금체불 업주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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