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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유출' 현직 부장판사 검찰 출석…"할 말 없다"

등록 2018.09.19 10: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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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수사 기록 유출·영장 지침 의혹

김수남 전 검찰총장 압박 방안 검토 관여 의심

'전교조 소송 개입' 김종필 전 靑비서관도 출석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향하고 있다. 2018.09.19.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수사 기록을 빼내 양승태 행정처에 보고하고, 영장 지침을 전담 판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광렬(53·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 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40분께 검찰청사로 출석한 신 부장판사는 '영장 기록을 빼돌리고, 영장 재판을 지휘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

 신 부장판사는 '관행이나 예규를 따른 것인가', '법관으로서 한 말씀 해 달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그대로 조사실로 들어갔다.

 신 부장판사는 검찰이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던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했다. 그는 '영장 지침'을 전담 판사에게 전달하는 등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김수천 당시 부장판사를 시작으로 수사가 확대될 조짐이 보이자 신 부장판사를 거쳐 영장전담판사에게 추가 연루 의심 판사 7명의 가족 정보를 취합해 전달한 정황을 파악한 상태다.

 신 부장판사는 이 과정에서 수사 기록을 빼내 행정처에 보고했다는 의혹, 지난 2014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무혐의 처분을 문제 삼아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를 상대로 이 같은 의혹 전반을 강도 높게 추궁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 노조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현 변호사)은 이날 예정된 조사 시간보다 일찍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 김 전 비서관은 취재진의 눈을 피해 미리 조사실로 들어갔다.

 판사 출신인 김 전 비서관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고용노동부 소송 관련 서류를 사실상 대신 접수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고용노동부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에서 일종의 연결 고리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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