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유출' 현직 부장판사 검찰 출석…"할 말 없다"
'정운호 게이트' 수사 기록 유출·영장 지침 의혹
김수남 전 검찰총장 압박 방안 검토 관여 의심
'전교조 소송 개입' 김종필 전 靑비서관도 출석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날 오전 9시40분께 검찰청사로 출석한 신 부장판사는 '영장 기록을 빼돌리고, 영장 재판을 지휘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
신 부장판사는 '관행이나 예규를 따른 것인가', '법관으로서 한 말씀 해 달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그대로 조사실로 들어갔다.
신 부장판사는 검찰이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던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했다. 그는 '영장 지침'을 전담 판사에게 전달하는 등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김수천 당시 부장판사를 시작으로 수사가 확대될 조짐이 보이자 신 부장판사를 거쳐 영장전담판사에게 추가 연루 의심 판사 7명의 가족 정보를 취합해 전달한 정황을 파악한 상태다.
신 부장판사는 이 과정에서 수사 기록을 빼내 행정처에 보고했다는 의혹, 지난 2014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무혐의 처분을 문제 삼아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를 상대로 이 같은 의혹 전반을 강도 높게 추궁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 노조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현 변호사)은 이날 예정된 조사 시간보다 일찍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 김 전 비서관은 취재진의 눈을 피해 미리 조사실로 들어갔다.
판사 출신인 김 전 비서관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고용노동부 소송 관련 서류를 사실상 대신 접수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고용노동부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에서 일종의 연결 고리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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