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성 광주시의원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시급"

5분 자유발언하는 장재성 광주시의회 부의장.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전남 혁신도시 유치에 따른 공동발전기금을 서둘러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장재성(서구1,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제27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나주시가 혁신도시 유치로 톡톡한 효과를 보면서도 약속한 기금 조성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혁신도시 유치 취지를 무색케 해 광주와 전남 상생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한전을 포함한 15곳으로 상주 근무인원은 올해 8월 말 현재 6936명에 이르고 있고 정주인구도 3만 명을 돌파했다.

 2014년부터 이전을 시작한 이들 공공기관에서 최근 4년간 납부한 지방세는 나주시세 489억원, 전남도세 48억원으로 모두 537억 원에 이른다.

 전체 지방세 수입도 시세는 2014년 35억원에서 2017년 803억원, 도세는 319억원에서 2122억원으로 늘어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더라도 공공기관과 관련 협력사 이전 등으로 인한 세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2005년 나주시가 제출한 '혁신도시 지자체 성과 공유 계획서'의 골자도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단 한푼도 나주시를 위해 쓰지 않겠다'는 것이었음에도 이제 와서 '혁신도시 조성 투자비가 지방세 징수액보다 많다'는 이유로 협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를 '궁색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혁신도시 유치로 인한 이익은 나주시나 광주 또는 전남 어느 한쪽이 주장할 수 있는 이기적인 수익이 아니다"며 "특정 지역의 작은 이익과 입장 추구로 인해 광주시와 전남 대다수 지역은 적잖은 기회 비용의 상실과 대의를 따른 결과로 큰 실망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에서 명문화된 약속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법규를 준수하라고 강제 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공동발전기금을 지체없이 조성해 함께 잘 사는 번영의 길로 나가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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