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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방위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단독 국감 '공방'

등록 2018.09.19 11: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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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무위원 후보자(국방부장관 정경두) 인사청문회에서 정경두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09.17.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무위원 후보자(국방부장관 정경두) 인사청문회에서 정경두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여야는 19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단독 국정감사 여부를 놓고 맞붙였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계엄령 문건' 논란으로 해편된 기무사령부의 후신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단독 국감을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기무사 해편 후 신규 편성된 부대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안건인 국방위 국정감사 일정 채택 등은 무산됐다.

 홍영철 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여당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정감사가 필요 없다는 논리가 궁색하게 들린다"며 "공개적으로 여당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감을 왜 안하려고 하는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국방부 국감에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불러 질의할 수 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기무사 해체 후 신설된 부서로 업무상 연결이 안 돼 있다 ▲최근 15년 이내 기무사에 대해 국방위가 감사한 적이 없어 국회 관례에 맞지 않다 ▲정보위가 기무사를 감사해 중복 감사에 해당한다 ▲특별수사본부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수사결과 발표 후 필요시 청문회 개최)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 의원은 "지금까지 간담회 형식으로 한 것이 4번 있다"며 "충분히 간담회로도 (논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국방부 국감시 병행시 다른 현안 논의가 미뤄질 수 있다 ▲국민 인식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기무사 후신이라고 생각한다 ▲관례와 별개로 기무사가 국민적 관심을 받는 조직이 돼 심도있는 논리가 필요하다 ▲다른 상임위에서 한다는 이유로 국감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수사가 올해 안에 종료된다는 보장이 없다 ▲국회 차원의 실체규명이 필요하다는 등의 논리를 들어 맞섰다. 그는 "단독 국감 일정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했다.

 민 의원은 "신설된 부대에 대한 감사가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 주장은 다분히 정치공세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저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자고 주장한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무사가 군사지원사령부로 재편됐다. 일반 정보를 못 다루게 돼 있다"며 "이제 정보위에서 국감을 할 사안이 아니다. 국방부 직할부대 감사는 국방위가 해야 한다. 반드시 (단독) 국감을 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당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이 반대할 입장은 아니라고 본다.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실체적 진실을 가장 적극적으로 규명해야 할 사람들이다. 반대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기무사(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방위로 가져오더라도 다른 차원의 논의와 편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정보위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같은 위치다. 정보부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같은당 김병기 의원도 "국방위로 가져오더라도 비공개로 할수밖에 없다. (보고 내용이) 밖으로 못 알린다"며 "보여주기식이 아니라면 실효성이 문제가 될텐데 간담회 이상은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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