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대북사업 평양공동선언에 '탄력'…고성·철원 발전 기대

동해선 철도·도로 연내 착공식

금강산 관광사업 우선 정상화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차려진 남북정상회담 서울 프레스센터 대형 화면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공동 기자회견 장면이 중계되고 있다. 2018.09.19.  [email protected]

【춘천=뉴시스】김경목 기자 =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강원도가 그간 추진해온 대북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평양공동선언에는 금년내 동·서해선 철도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금강산 관광사업 우선 정상화,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 화해와 협력이 더욱 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보여 강원도 접경 지역(고성·철원)에 대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춘천~철원~평강~청진을 잇는 중앙고속도로 개설과 철도 단절 구간인 동해북부선(강릉~고성 제진)의 조기 착공과 경원선(철원 백마고지~군사분계선)의 복원을 추진해 왔다.

 이날 평양공동선언에서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착공이 합의됨에 따라 동해북부선 착공은 속도를 내게 됐다. 하지만 춘천에서 청진까지 이어지는 중앙고속도로와 경원선 복원은 과제로 남게 됐다.

 금강산 관광 정상화와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합의로 설악·금강산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 양양공항~원산 갈마공항 간 하늘길과 속초·묵호항~장전·원산·청진항 바닷길 연결 사업도 청신호가 켜졌다.
 
 양양~백두산(삼지연공항) 하늘길과 속초·묵호항~원산·나진항 백두산 크루즈항로 개척사업은 당장 추진이 어렵지만 유엔 제재가 풀리고 금강산 관광과 동해관광공동특구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무장지대 GP 철수 등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로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축소될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관련법 개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당장 추진이 어려워 보인다.

 도는 전 세계 유일의 분단 도인 강원도가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선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외교, 군사, 안보를 제외한 남북교류협력 승인권과 남북협력기금 사용권, 남북협력교부세 신설 등 재정 분권의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강원도로 이양된다.

 도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국회 차원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21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강원도 공동개최는 2023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추진과 2020년 도쿄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 공동 진출 협력 내용만 평양공동선언에 포함됨에 따라 추진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동해 평화의 바다 공원 조성과 통일산림복구센터 철원 건립, 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남북 관계 개선으로 사업 환경이 좋아졌지만 중앙정부와의 손발을 맞춰야 하는 내용이 상당수여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필 강원도청 남북교류협력담당은 "동해선 철도는 중앙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서 동해북부선 강릉 고성 제진 간 연결부터 된다면 우리 도 입장에서는 금상첨화"라며 "호기를 맞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강산 관광이 정상화되면 고성이 활성화되고 동해안권까지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산림분야에서도 강원도의 사방댐 노하우와 양묘사업이 기대가 된다"며 "단기든 중장기든 강원도가 성장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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