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평양정상회담] 평양선언, 긍정평가 속 남는 아쉬움

등록 2018.09.19 15:18: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동창리 발사장 영구 폐기 약속 '진전'

평양선언 '종전' '핵 신고' 관련 문안 없어

서울선언·2차 북미 정상회담 진전 가능성 주목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평양공동선언서에 서명한 뒤 교환 및 악수를 하고 있다. 2018.09.19.  photo@newsis.com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평양공동선언서에 서명한 뒤 교환 및 악수를 하고 있다. 2018.09.19. [email protected]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서울)=뉴시스】공동취재단 김지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이틀간의 릴레이 회담 끝에 19일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평양선언 합의서에 비핵화 논의 진전을 위한 동창리 발사장 영구 폐기와 조건부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남북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위한 군사분야 부속합의서 채택 등이 담기면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북미 간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논의의 핵심인 연내 종전선언과 핵 물질 및 시설 신고에 관한 문안은 도출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숙제를 남겼다는 평가다.

 남북은 4·27 판문점선언에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문안을 넣었다.

 그러나 이번 평양선언에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관련 문안이 빠졌다.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재차 확인하며 실현 가능성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키웠으나, 비핵화 협상이 가지고 있는 사안의 복잡성으로 인해 사실상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연내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추동할 거로 예상됐으나, 오히려 종전선언과 비핵화 초기 단계 이행 조치 요구가 복잡하게 얽혀들면서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평양선언에 '종전선언'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의 변수를 최소화하고, 비핵화 사안 자체에만 집중하기 위한 의도로 관측된다. 나아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속도에 따라 종전선언 시기를 조율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판문점선언에 들어갔던 '종전선언' 문안이 빠졌다는 점에서 일부 후퇴했다는 아쉬움도 있다. 

 비핵화 이행 조치와 관련해서도 아쉬움은 남는다. 남북 정상 간 회담에서 비핵화 실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그 결과물로 '동창리 발사장 영구 폐기'를 전 세계에 약속했다. 그리고 6·12 북미공동성명 이행 속도에 맞춰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의지까지 확인했다는 점은 성과로 평가된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평양선언 채택 후 현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미 (후속) 협상을 지켜보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평양선언에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핵 물질과 핵 무력 관련 시설 신고와 관련한 내용은 평양선언 비핵화 의제에 담기지 않았다. 그리고 김 위원장은 평양선언 발표 공동기자회견에서 남북 관계의 지속적 발전과 신뢰에 기대를 표명하면서도 "우리 앞길에는 탄탄대로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앞길에 생각 못했던 도전과 난관, 시련도 막아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동창리 발사장 영구 폐기를 카드로 미국과 종전선언 협상을 시도하고, 종전선언이 채택되어야 핵 물질·시설을 신고하겠다는 기존 전략까지 당장 바꾸기 어렵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달 유엔총회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평양선언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며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종전선언과 비핵화 협상에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있다. 유엔총회를 계기로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열어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고, 뒤이어 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해 문 대통령과 '서울선언'에 종전선언에 관한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