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단독]'먹튀' 의혹 압구정 치과 원장 구속영장, 검찰이 반려

건강보험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 보완 지휘…보강 수사 착수

환자 270명 선수금 8억5000만원 받고 치료 제대로 안한 혐의

스케일링 충치 치료로 속여 건보공단에 6800만원 청구 혐의도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있는 한 치과 입구. 해당 치과 환자들은 진료 과정에서 사기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5월 중순부터 서울 강남경찰서에 잇따라 제출하고 있다. 2018.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이 '먹튀' 논란이 제기된 강남 압구정의 한 치과 원장을 상대로 검찰에 신청한 구속영장이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압구정 모 치과 원장 A씨에 대해 사기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전날 반려 통보를 받았다.

 반려 사유는 요양급여 부당 수급 혐의와 관련해 의료기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등 수사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경찰 관계자는 "신청한 구속영장의 기각 사유에 대해 검토했으며,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압구정 치과의 먹튀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면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A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교정 전문 치과를 운영하면서 270명에게서 8억5000만원의 선수금을 받고도 치료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중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보험 적용이 대상이 아닌 스케일링을 충치 치료로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8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보건소에서 해당 병원에 진료기록부 사본을 요청했음에도 A씨가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하면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판단하되 A씨가 불구속인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치과를 둘러싼 논란은 일부 환자들이 해당 치과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고객을 대량 모집하면서 진료가 부실해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으면서 시작했다. 아울러 환자들 일부는 갑자기 진료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먹튀' 의혹도 제기했다.

 일부 환자들은 해당 치과에서 교정 치료를 받은 이후 치아 변형 등 부작용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치과 측에서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고 있으면서 정당하게 진료하는 것처럼 행세한다는 의혹을 내놓는 이들도 있었다.

 병원 측에서는 갑자기 인력 유출이 다수 발생해 불가피하게 진료에 차질이 생겼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상당수 환자들은 민사 소송, 한국소비자원 분쟁 신청 등으로 대응에 나섰다.

 일부 환자들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A씨가 환자들에게 선납 진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기도 했다.

 해당 치과에서 의료기기를 부정한 방식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원의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8일 식약처 중앙위해사범조사단은 해당 치과와 A씨가 운영하는 기공소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경찰과 공조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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