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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북한 영아사망률 남한의 6배…보건의료지원 '기지개 켠다'

등록 2018.09.19 18: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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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협력 앞서 남북 공동연구·실태조사 필요"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18.09.19.photo@newsis.com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남한과 북한 정상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약속하면서 지난 11년간 사실상 중단됐던 보건의료지원 사업 재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9일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27 판문점선언에서 제외됐던 보건·의료 분야 협력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0월4일 채택한 '10·4 남북 공동선언' 이후 11년여 만에 남북 교류 테이블에 올랐다.

 북한의 영아사망률은 2014년 기준 출생아 1000명당 23.6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4.51명의 5배가 넘고 3.86명인 남한보다 6배 이상 많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5년 북한의 인구 10만명당 결핵 인구는 561명으로 세계에서 3번째로 높다.

 사망원인을 보면 2008년 기준으로 출산 관련 모성사망과 영양결핍을 포함한 전염성 질환이 전체 사망원인의 29.1%를 차지했다. 6.1%를 기록한 남한보다 4.8배 높은 편이다.

 북한의 12개 군 단위 병원에선 산전·산후 감염관리용 항생제 및 분만관련 약품 일부는 물론 수술용 마취제인 케타민을 전혀 갖추지 못한 곳이 태반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5년 발간한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과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 방안'에서 "북한의 영아사망률은 높은 수준인데 영아사망은 신생아 감염관리, 예방접종, 안전한 식수공급 및 위생시설 설치 등 저비용의 기초적인 공중보건사업을 통해 낮출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염성 질환에 대해서도 식량부족으로 인한 발육부진 및 면역기능 저하, 안전한 식수 등 기반시설 미비 및 노후화, 필수의약품 공급 부족 등 사회경제적 여건을 관련지었다. 모자보건사업을 중심으로 대북의료지원 사업 구상을 통해 남북간 건강격차 해소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2007년 공동선언 채택 이후 남북은 같은 해 11월 남북총리회담에서 ▲전염병 공동방역·관리체계 구축 ▲북측 의료인력 교육 ▲기초의약품 및 의료장비 지원 ▲기초(군단위) 병원 현대화 지원 등을 계획한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산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을 통해 온정인민병원 현대화, 고려약 제약공장 건립, 북한 어린이 B형간염 예방 백신 지원, 북한 어린이 홍역·풍진(MR) 예방 백신 지원 등 9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들은 이명박 정부때인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 제재인 '5·24 조치'를 기점으로 상당수 중단됐다.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식량차관을 제외한 정부 차원의 인도적 대북 지원 금액은 2007년 1983억원에서 다음해인 2008년에는 438억원으로 5분의 1 수준까지 줄었다. 2012년 23억원까지 줄었던 인도적 지원 규모는 박근혜 정부 들어 2013~2015년 133억~141억원을 오가다 2016년 1억원으로 격감했다.

 이처럼 교류사업 대부분이 중단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복지부는 최근 2007년 협력 사항을 토대로 남북 보건의료 협력에 준비해왔다. 4·27 판문점선언 직후 김강립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팀장을 맡아 내부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TF 관계자는 "2007년 4개 합의 사항을 중심으로 내부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전문가에 자문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그동안 남북간 공동연구나 실태조사 등 교류가 전혀 없어 실태를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협력하게 되면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구체적인 준비 작업과 관련해선 "협력 분야별로 어떤식으로 사업을 준비할지 통일부와 협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사업계획이나 프로세스는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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