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정상회담] 문정인 "정상선언, 총론→각론→실천적 성격" 평가

"1,2,3차 정상선언문 상당 보완 이루고 있어"

"양 정상 신뢰로 핵문제 긍정적 기재될 것"

"종전선언은 북한과 미국 문제" 선 긋기도

【성남=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전신 기자 = 18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를 비롯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이 평양으로 향하는 전용기에 탑승하고 있다. 2018.09.18. [email protected]

【평양·서울=뉴시스】공동취재단 박은비 기자 =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19일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실천적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문 특보는 이날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기존의 1, 2차 정상선언에 이어) 3개 선언문이 상당히 보완을 이루고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3차 정상회담을 비롯해 1,2차 정상회담에도 참석한 바 있다.

 문 특보는 "저는 6·15 정상선언, 10·4 정상선언, 그 다음에 9·19 정상선언을 현지에서 본 사람인데, 6.15 정상선언은 총론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며 "10·4 정상선언은 각론적 성격이 강하고, 이번 9.19 공동선언 내용을 보면 실천적 성격이 강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문 특보는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남·북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를 담은 '선언문 1조'를 주목했다. 그는 "최종건 평화군비통제비서관도 설명했지만 저는 상당히 1조를 눈여겨봤다"며 "'상호확증파괴(Assured Destruction)'라고 해서 어느 누구도 사실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내다봤다.

 이어 "문제는 재래식 분야에 있어서 우발적 군사충돌이 발생하고 이것이 확정될 경우 그것을 통제 못했을 때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며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상당히 역점을 두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최소한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주도하는 우발적 충돌, 더 나아가 핵 충돌을 막고, 이 과정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룬다는 게 우리 정부 기본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문 특보는 "결국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이 잘 되면 그것이 절반의 평화를 얻은 것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만들고 군사적 신뢰 구축에 관한 여러 사항들을 담았는데, 그것에 비해서도 상당히 견실하고 실천적 조치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다룬 5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미흡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면서도 "(미국 측 '선 신고사찰, 후 종전선언'과 북한 측 '선 종전선언, 후 신고사찰' 입장은) 엄격한 의미에서 미국과 북한의 문제고, 협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선뜻 나서서 정상 선언에 담기는 어떻게 보면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미국이 6.12 싱가포르 선언의 합의 사항을 이행한다면 북한은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며 "북한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최초고, 문 대통령이 받아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유지한다는 조건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선언도 포함돼 있는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문 대통령이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직접 전달할텐데, 그 결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이 이뤄질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약속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전부 다 반대했는데, 김정은 위원장 독자적인 결정이었다고 들었다. 우려가 그만큼 큰 것 같다"며 6·15 공동선언에서 마지막 부분에 '답방한다'라는 부분에 대해 북한에서 엄청나게 반대가 많았고,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가까스로 그것을 받아냈었는데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고 회상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했고 우리 대통령이 그걸 독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두 정상이 만나는 시간이 정말 많았고 표현의 깊이도 깊었는데, 그만큼 신뢰도 쌓여 남북관계 개선이나 또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상당히 긍정적 기재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