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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무상급식·무상교복 전면시행해야"

등록 2018.09.20 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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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대전시의회 제238회 임시회.

【대전=뉴시스】대전시의회 제238회 임시회.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가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에 대해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지원정책을 전면시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시의회는 20일 제23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상급식·무상교복 전면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기현(더불어민주당·유성구3) 의원이 대표한 결의안에서 시의회는 "대전시장과 대전시교육감은 내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과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을 전면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18일 열릴 계획이었던 '교육행정협의회’가 시와 교육청의 입장차로 결국 연기됐다"고 비판하고 "시는 최근 5년간 지방채 발행을 거의 하지 않고,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1.9%에 불과해 7대 특·광역시 중 재정건전성이 가장 좋은 편이고, 시교육청도 세수증대로 재정여건이 급격히 호전돼 올해 부채 상환에만 1272억 원을 집행할 수 있었다"며 조속한 합의를 요구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세수·재정 확대정책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많이 호전되고 있고, 특히 내년도 정부예산이 9.7% 증가하면서 시와 교육청의 재정여건은 더욱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결국 무상급식을 포함한 교육복지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과 교육감이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의 교육복지는 대구·경북과 함께 전국에서 늘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그동안 시장과 교육감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있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고 "젊은 부모들이 교육 여건이 좋은 세종시로 많이 떠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교육복지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면 인구유출은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지난 정부 때 겪은 보육대란 사태를 또다시 겪지 않도록 도입 초기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무상급식을 함께 논의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시대적 과제 앞에 시장과 교육감은 머리를 맞대고 대승적 관점에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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