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영 대전시의원 "시청내 노동전담과 신설해야"

【대전=뉴시스】오광영(더불어민주당·유성구2) 대전시의원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시청 조직내에 이를 전담할 과를 만들고 공무원도 확충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광영(더불어민주당·유성구2) 대전시의원은 20일 열린 제23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노동정책을 국가사무에만 기대지 말고, 다른 지자체들처럼 노동약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개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많은 노동약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시 차원의 적극적인 노동피해 구제정책이나 노력들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전시의 한 출자·출연기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과정에서 임금 협상 시 최저 임금 적용을 강요받는 등 조례에 명시된 생활임금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일부 공사·공단에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서 시 본청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로운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실질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새로운대전위원회’의 경제·노동 분야 위원에도 노사당사자나 노사관련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조만간 있을 대전시 조직 개편에서 노사협력 업무를 최소한 과 단위로 승격시키고, 전담 공무원을 확충해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하고 '비정규직지원센터'도 ‘노동권익센터’로 확대·개편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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