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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북한 산림 복원, 남북 경협 물꼬 트나

등록 2018.09.20 14: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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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그룹 총수 첫 현장 방문 '양묘장'…北 산림 복원 절실

산림 복원 '비상업적인 공공인프라 사업'…UN 승인 먼저

기후변화 대비 한반도 전체 산림 관리 중·장기 계획 필요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 포함된 경제인들이 1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리용남 북한 내각부총리 면담에 참석해 있다. 2018.09.18.  photo@newsis.com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 포함된 경제인들이 1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리용남 북한 내각부총리 면담에 참석해 있다. 2018.09.18. [email protected]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평양공동선언에 4·27 판문점선언보다 한 발 더 진전된 남북 경협 구상안이 담기면서 한반도 생태계를 복원하는 산림 분야 협력 사업이 탄력 받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서명한 평양선언에는 '남북은 자연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 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산림복구전투'라는 구호 아래 산림 복원 문제를 지속적으로 강조할 만큼 북한은 산림 복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산림 분야는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 가운데 예외 규정인 ‘비상업적인 공공인프라 사업’에 해당되는 측면이 강해 다른 경협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고, 실질적인 성과도 거둘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 자격으로 방북한 4대 그룹 총수 등 17명의 경제인들은 지난 19일 황해북도 송림시 석탄리 조선인민군 122호 양묘장을 찾았다.

 전날 북한 경제 사령탑인 리용남 내각부총리와 면담 후 첫 번째 현장 방문 장소로 나무 등을 대량으로 기르는 양묘장을 택했다. 이는 산림 복원에 대한 북한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인들의 현장방문에서 산림 복원이나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기존 대북제재 틀 내에서도 곧바로 추진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조만간 산업 분야 협력이 본격화 되는 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남북의 산림 분야 협력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승인이 우선 필요하다.

 북한의 산림은 계속된 경제·에너지난으로 산림 복구는커녕 더욱 황폐화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북한의 산림 면적은 899만㏊. 전체 면적의 73% 수준이다. 이 중 황폐화한 산림은 284만㏊로 전체 산림 면적의 약 3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족한 농경지 확보를 위해 산지를 무분별하게 개간하고, 심각한 에너지난으로 나무는 대부분 땔감으로 쓰였다. 또 외화벌이를 위한 지나친 벌목 역시 황폐화를 부추겼다.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산림조합중앙회는 제73회 광복절을 맞아 서울 송파구 산림조합중앙회 1층 티숨 카페 앞에서 오는 20일까지 '통일나무 전시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곳에 전시되는 나무들은 강원 철원군 '철원군산림조합'이 북한 산림복구를 위해 조성한 통일양묘장에서 자란 나무들로 낙엽송과 소나무 묘목 등이다. 전시기간동안 산림조합은 통일나무와 함께 찍은 사진에 해시태그를 달아 SNS에 게시한 네티즌 100명에게 임산물 교환권을 증정키로 했다.2018.08.14(사진=산림조합중앙회 제공)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산림조합중앙회는 제73회 광복절을 맞아 서울 송파구 산림조합중앙회 1층 티숨 카페 앞에서 오는 20일까지 '통일나무 전시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이곳에 전시되는 나무들은 강원 철원군 '철원군산림조합'이 북한 산림복구를 위해 조성한 통일양묘장에서 자란 나무들로 낙엽송과 소나무 묘목 등이다. 전시기간동안 산림조합은 통일나무와 함께 찍은 사진에 해시태그를 달아 SNS에 게시한 네티즌 100명에게 임산물 교환권을 증정키로 했다.2018.08.14(사진=산림조합중앙회 제공) [email protected]


 일각에선 북한 산림 복원 사업을 단순히 인도적 경협 차원이 아니라 실제 남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황폐화된 북한 산에 폭우가 쏟아지면 남한으로 토사 등이 흘러 자연재해로 이어질 수 있고, 나무를 연료로 태워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남한 쪽으로 내려 온다는 것이다.

 특히 통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산림 자원 관리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이나 지구 온난화 등 세계적인 각종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반도 전체 산림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정부가 판문점선언 이후 북한과 교류·협력 사업으로 산림 복원 사업을 우선 추진키로 합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재계는 대북 제재가 여전한 만큼 당장 사업 계획이나 대규모 투자 등이 나오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산림 복원 등 남북 경협과 관련된 사업 계획을 지금 당장 내놓기는 어렵다"며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와 대북 제재 해제가 이뤄진 뒤 남북 경협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산림 협력 사업 예산으로 1137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300억원보다 837억원을 늘어났다. 또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에 산림협력분과를 신설, 북한과 협력 방안을 꾸준히 협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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