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ICT 협력 정책 10년 전 수준...새 전략 필요"

남북간 ICT 협력, 2008년 이후 사실상 중단...생태계 이질적

11년 전의 관점에서 ICT 협력 시작해서는 안돼...상황 변화

전문가, 정치적 변수 영향 최소화 하는 전략 필요성 강조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평양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남북협력의 훈풍이 불고 있지만 ICT 협력 정책 수준은 10년 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팀장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정보통신방송 3학회 공동심포지엄'에서 남북한 ICT 협력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를 맡아 이같이 말했다.

 김 팀장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남북간 ICT 협력은 2008년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 지난 10여년 간 남북한 ICT 교류가 단절됨에 따라 양국간 생태계도 상당히 이질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올해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ICT 협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통신이 연결되고 '북한 통신망 구축 관련 협력방안', '남북 주파수 정책과 이용현황' 등의 정책 신규 과제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 팀장은 남북한 ICT 협력 현황을 설명한 뒤 11년 전의 관점에서 협력을 시작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금은 북한은 과거 11년 전의 북한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통신 사업자가 북한에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남북한 ICT 협력이 10여년 간 단절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남북한 ICT 협력 방안으로는 ▲정치적 변수의 영향을 최소화 할 것 ▲북한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것 ▲남북 간 IT스타트업의 협력을 강화할 것 등이 제시됐다. 핵실험 등 정치적 변수에 따라 ICT 협력이 단절되는 일을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 팀장은 "정치적 변수의 영향을 최소화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비정치적 학술적 분야의 교류협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ICT 수요에 부응하는 협력이 돼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ICT 인력을 어떻게 저렴하게 쓸까'만을 고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경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ICT 협력을 진행해야 한다"며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안으로는 남북한 IT 스타트업 협력이 있다. 북한이 앞서가는 몇 가지 기술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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