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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 전면 수정 촉구

등록 2018.09.20 16: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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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도의회 전경. 2018.9.20.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도의회 전경. 2018.9.20.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도의회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0일 "2014년 발표된 계획과 비교해 자치 입법권 등이 오히려 후퇴됐다"며 "지방분권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의회를 지자체 집행기구의 하위기관이나 통제 대상으로 인식하는 자체가 문제"라며 "지방재정 개선 등은 수용하지만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과 재정 분권의 핵심이 되는 재원 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지방의회 숙원 과제인 자치입법권 확대,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교섭단체 운영지원 등도 대부분 누락되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종합계획 중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자치 입법권과 관련해 조례 제정의 범위 확대, 인사권 독립에 대한 시행 계획 마련,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충 법제화 등이다.

 도의회는 "부처 직권으로 가능한 대통령령과 부령부터 우선 개정해야 한다"며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 인력 지원 확충 등을 위해 발의된 12개 법안을 조속히 심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도의회는 앞으로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 이번 계획안의 수정을 강력히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별 지방의원이 참여하는 '지방분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음 달 22일에는 전국 시·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 촉구대회를 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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