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차 산업혁명 대량실업, 기본소득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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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승호 기자 = 경기도는 하계 다보스포럼 참석차 첫 해외방문에 나선 이재명 지사가 4차 산업혁명이 가져 올 대량실업문제의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지사는 전날 오후 중국 텐진(天津)시에서 열린 2018 하계 다보스포럼 이틀째 '일자리의 50%가 사라진다면’ 세션에 참석해 "자동화로 인한 대량실업은 불가피한 사회현상으로 이에 따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다”고 말했다.

 BBC 월드뉴스 리포터 젠 코프스테이크의 사회로 열린 이 세션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트롤스 룬 폴센(Troels Lund Poulsen) 덴마크 고용부 장관, 공공 서비스디자인기업인 영국 Participle社의 힐러리 코탐(Hilary Cottam) 이사,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PwC) 존 혹스워스(John Hawksworth) 수석이코노미스트가 토론자로 함께 했다.

 이 지사는 “많은 사람이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노동 의지를 꺾는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많이 벌고 싶은 욕구가 생겨 노동유인책의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배당이 지역 상인의 매출을 상승시킨 사례를 예로 들며 “실제로 기본소득을 실험한 알래스카, 인도, 나미비아 등의 사례를 보면 범죄율과 실업률, 자살률 등이 크게 감소됐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4차산업혁명시대는 소수가 부를 독점하지 않게 부를 재분배하는 게 핵심”이라며 “불로소득의 과세, 사회인프라 등으로 얻은 수익을 공공이 공유하게 재분배하는 방식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원의 한정성 때문에 전국적인 기본소득제 도입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면서 “경기도가 우선 시험적으로 시행할 것이고,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힐러리 코탐(Hilary Cottam) 이사는 “최소한의 기본소득 제공이 노동의 동기를 부여한다는 이 지사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청년층을 우선으로 공략한 성남시의 사례는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트롤스 룬 폴센 덴마크 고용부 장관은 “덴마크는 문화 분야의 실업률이 10%에 이르렀던 적이 있었지만 효과적인 정책 개입으로 2%로 줄인 사례가 있다”면서 “덴마크가 복지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 자원이고 곧 미래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계 다보스포럼은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동계 다보스포럼과 함께 세계경제포럼(WEF)이 주최한다.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국제분쟁, 환경문제, 과학기술 등 각종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교류의 장으로, 2007년부터 중국 텐진과 다롄(大連)에서 교차로 열린다.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형 사회구축’을 주제로 18~20일 열린 포럼에는 리커창 중국 총리와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 등 1500명의 세계 장관급과 지자체장, 글로벌 성장기업 CEO, 언론인 등이 참가했다 

 이재명 지사의 하계 다보스포럼 참가는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해 성남시장 재임 때도 중국 다롄(大連)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포럼에 ‘사회안전망 4.0’ 세션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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