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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여가부장관 후보 청문회, 野 '동성애' 집중공세

등록 2018.09.20 16: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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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 "동성애자 아니죠" vs 진선미 "차별성 담은 질문"

진선미 "동성애 입장 확인은 십자가 밟기…소수자 고통에 공감해야"

혜화역 시위 등에 "본인의 몸이 성적 유희 대상 된다는 공포심"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진 후보자가 주식 보유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2018.09.20.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진 후보자가 주식 보유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2018.09.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난영 손정빈 박은비 이혜원 기자 = 여야는 20일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 문제로 격론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진 후보자의 퀴어축제 참가 경험 등을 토대로 동성애 '찬반' 공세를 이어갔고, 진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은 차별·혐오 반대 논리로 맞섰다.

 첫 질의를 맡은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진 후보자는 2014년 동성애 동거인들에게 권한을 주는 토론회에 참가했다"며 "총선 과정에서는 강력한 (동성애) 옹호자라는 비판으로 기독교계가 낙선 운동을 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동성애 반대 발언 논란을 거론, "문 대통령은 두 번에 걸쳐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단호히 얘기했다"며 "장관으로 보임하면 국정기조에서 대통령과 동성애에 대해 이견을 갖는 장관·부처 간 부딪침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같은 당 이종명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진 후보자를 향해 "동성애자는 아니시죠?"라고 성 정체성을 공개 질문하기도 했다. 진 후보자는 이에 "그건 좀 위험한 질문"이라며 "차별성을 담은 질문일 수 있다"고 항의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동성애는) 청소년의 성교육이나 평생 치료가 어려운 질병에 노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성세대 어른들이 막아줘야 한다. 이런 현실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후보자가 여성과 우리 가정을 보호하는 데 적합한 분인가 회의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진 후보자는 이에 "성소수자 문제란 누군가를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지, 그것을 옹호하거나 권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퀴어축제 등이 청소년의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반(反)동성애 논리에 대해서는 "자기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데 남이 권한다고 해서 성적 취향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아울러 보수 기독교계가 교리에 기반해 동성애를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 "(기독교) 모태신앙의 한 아이가 자기가 다른 사람과 다른 걸 알았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계속 죄악이라고 하니 치료를 받고자 노력했지만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자기 모습에 부모도 버리려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 자국을 잊을 수 없다"며 "저는 그걸 외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동성애가) 기독교 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수많은 국가에서도 여전히 국민 속 성소수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한다"며 "결국 미국에서도 동성혼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 포용 입장이 어디에 가까운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진 후보자는 또 자신의 동성애 관련 입장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이런 걸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 문제가 있다. 뭔가 검열을 당하는 것 같고, 예전에 십자가를 밟고 가는 것처럼 '너 그거 아니지', '너 그건 아니지'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결국 (나는) 성소수자들이 갖고 있는 소수자로서의 고통과 어려움에 같이 공감하는 것"이라고 했다.

 진 후보자는 군내 동성 성행위를 금지한 군형법92조6에 대해서는 "성폭력 사건은 강제성 입증이 어려운데, 군형법은 (가해자가) '합의에 의하더라도 너와 내가 다 같이 처벌 받으니 (피해 사실을)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제성 입증이 어려운 성폭력 사건이 군내 동성 간 일어났을 경우, 가해자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면 성폭력 피해자 역시 군형법 92조6에 따라 억울하게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것이 오히려 동성 성폭력 가해자가 상호 처벌을 강조하며 협박 등을 자행해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신고를 막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또 "자꾸만 제가 군에서의 동성애를 권장하고 조장한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사실과 다르다"며 "(군복무는) 모든 아이들이 하급자에서 시작하지 않나. 그러면 (성폭력 문제에서) 하급자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의 '동성애 집중공세'가 이어지자 민주당에선 진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에서 윤리규칙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해 왔다. 새누리당도 비슷한 것을 갖고 있었다"며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규칙을 개정해 성적 지향이라는 말을 삭제했다. 그러고 나서 지속적으로 소속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차별 발언을 해오고 있다"고 자유한국당의 '동성애 집중공세'가 혐오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가했다.

 표 의원은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이 상황이 성소수자에 대해 당론으로 차별하자고 의결을 한 것인지, 의원들의 개별적 인식들이 발휘되는 것인지"라며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는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하고 처벌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 후보자는 '몰카' 편파수사 논란으로 촉발된 혜화역 시위와 관련, "가난하게 사는 여성에게는 (성범죄 피해가) 일상이다. 특히 꽉 막힌 지하철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성추행에 노출돼 어떨 땐 가해자의 손을 붙잡고 간 적도 있다. 제가 그런 일을 겪었다"며 "본인의 몸이 누가 들여다보는 성적 유희의 대상이 된다는 어마무시한 공포심이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했다.

 그는 또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공격 소재가 되는 등 여론 일각에서 반페미니즘 정서가 이는 데 대해서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페미니스트가 어떤 사람을 일컫는 말인가'라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 질의에는 "제 안에선 인간주의자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스스로가 페미니스트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저도 인간주의자라는 관점에서 보면…"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성별 대립 문제에 대해 "제 삶 속에서 차별을 받을 때 내 손을 잡아준 사람은 여성도 있었고, 여성보다 훨씬 인권감수성이 예민한 남성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성에게는 남성이, 남성에게는 여성이 중요하다는 걸 더 실감할 수 있는 캠페인이나 교육을 해야 한다"고 했다.

 진 후보자의 국회 예결위원 시절 주식 보유 및 늑장 심사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진 후보자는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았어야 했는데 (기간을) 놓친 것"이라며 "고의로 늑장 심사를 받은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실수라고 하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고, (주식을 통한) 이득이 없었다면 문제가 없는 것인가"라며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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