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범죄 악용 이유…정보 비대칭성 때문”

‘제주, 블록체인 허브도시의 의미와 가능성 모색’ 정책토론회

윤종수 변호사 ‘블록체인 활성화 위한 법·제도적 과제’ 발표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20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도의원 연구모임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가 주최하는 '제주, 블록체인 허브도시의 의미와 그 가능성 모색'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8.09.20. (사진=제주도의회 제공)[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암호화폐가 범죄에 악용되는 근본 원인은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도의원 연구모임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주최로 20일 오후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제주, 블록체인 허브도시의 의미와 가능성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암호화폐의 범죄 악용 이유를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찾았다.

그는 “‘암호화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기나 다단계를 떠올리며 두려워한다”며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잘 몰라서 속이기 쉬우니까 범죄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는 ‘무조건 암호화폐를 안 하면 범죄가 안 생긴다’가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성을 없애야 해결된다”며 “사람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사람들이 속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 방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암호화폐시장 거래 질서를 담보하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형벌로써 시장 질서를 만들려고 한다”며 “먼저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어겼을 때 규제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가면 상향식 거버넌스를 만들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치밀한 검토나 연구, 상향식 거버넌스 구축의 기회를 다 놓친 상태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열기를 낮췄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해 부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던져준 정부가 자세를 바꿀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주체가 돼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자료를 수집하고 규제 및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친다면 블록체인 산업의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창기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회장이 ‘블록체인 산업의 현재와 미래’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강성의 도의원, 강보배 제주주민자치연대 사회적경제위원장, 강철준 제주국제대학교 핀텍경영학과 교수, 김보규 글로스퍼 사업본부장, 노희섭 도 정보정책과장, 홍명환 도의원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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