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영장재판부 5곳으로 늘려달라" 법원장에 건의

법관 "법원 관련 수사 업무 부담"

3곳에서 4곳으로 늘린지 2주만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국내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전담재판부를 4곳으로 늘린지 약 2주 만에 또다시 추가 증설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법관들은 이날 판사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영장전담재판부 1개를 추가 증설할 필요성에 의견을 모으고, 법원장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영장전담재판부를 3곳에서 4곳으로 늘린 바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박범석, 이언학, 허경호, 명재권 부장판사 등 총 4명의 법관이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원 관련 수사가 확대 등에 따라 영장전담 법관들은 과도한 업무부담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한 영장 재청구 또는 재재청구에 따라 재배당이 필요한 경우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영장전담 법관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법원의 사무분담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사무분담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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