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文대통령 "김정은, 北핵실험 못한다 설명…검증 자신"

文대통령, 귀국 직후 MPC 찾아 대국민보고 진행

"北의 핵시설 폐기 의지, 미래핵까지 폐기한 것"

"美 상응조치 있을 경우 '완전한 비핵화' 실천 촉진"

【서울=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박3일간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2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를 방문해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2018.09.20. [email protected]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서울)=뉴시스】정리/임종명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2박3일 동안의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귀환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해 설명하며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은 더 이상 핵실험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언제든지 검증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10분께 남북 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MPC)가 설치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회담 결과 대국민보고를 시행했다.

 문 대통령은 평양선언에 담긴 북측의 핵시설 및 미사일 발사대 폐기 의지에 대해 "이번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북한은 이제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도 할 수 없게 되고 미사일을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식의 일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나아가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경우 북한의 핵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영변 핵시설도 영구히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했다. 그렇다면 미국이나 또는 우리로서도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종식시켜나가는 조치들을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적대관계를 종식시키자는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그런 신뢰를 북한에게 줄 수 있는 방안"이라며 "종전선언이 끝은 아닐 것이다.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선제적 상응조치가 취해진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천을 보다 촉진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박3일간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2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를 방문해 손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8.09.20. [email protected]

  다음은 문 대통령과의 일문일답.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결과가 중요할 것 같다.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핵 리스트 신고 의지 등 추가적인 메시지 받은 게 있었나.

 "우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방안,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대화 재개와 촉진에 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비핵화의 구체 방안 또는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북미 간 논의될 내용이다. 그래서 '남북 간 논의한 내용을 합의문에 어느 정도, 어떤 표현으로 담을 것인가'라는데 논의를 많이 했다. 이밖에 전체적인 합의과정에서는 특별히 어려움이 없었다."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도 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앞으로 방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그때 미국 측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줄 계획이다. 알다시피 미국 측은 우리를 통해서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게 있고 그에 대한 답을 듣길 원한다. 반대로 북측에서도 우리를 통해 미국 측에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그런 역할들을 충실하게 함으로서 북미 간 대화를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평양공동선언에 보면 미국이 6·12 북미 정상선언에 따라서 상응한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 등 폐쇄조치 취할 수 있다 하는데, 상응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김 위원장이 뭐라고 설명한 것인지,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이 취해나가야 할 조치들, 또 조치들의 단계적인 순서, 그리고 그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취해야할 상응한 조치,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북미 간에 협의돼야할 내용이다. 그 부분들은 이번 평양공동선언에 담을 내용이 아니었다. 우리가 구두로 서로 간 의견을 나눈 바 있지만 그것을 여기에서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

 -공동선언문을 보면 북한은 미국 측이 상응한 조치를 취할 때 추가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상응조치의 상대적인 내용을 말해달라. 그리고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상응조치를 제공한다면 어떤 것을 줄 수 있겠나. 문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하다.

 "일단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미 간 합의가 있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조치와 미군 유해 송환하는 것이었고 미국은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미관계 새롭게 수립해나가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평화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서로 균형있게 취해나가져야한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조치들을 취해나가면 그에 맞게 미국에서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새로운 북미관계를 만들어나가는 조치들을 취해준다면 북한도 더 추가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빠르게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 그런 것들을 밝힐 것이다."

 -남북이 종전선언을 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진전있던 것 같다. 북미 간 적대관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남북끼리만 종전선언을 했다고 해서 유의미할 것 같진 않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포함된 종전선언에 관한 논의를 나눴을 것 같다. 연내에 미국이 포함된 종전선언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돌아왔나.

 "우선 종전선언에 대해선 똑같은 말을 두고 개념들이 다른 것 같다. 원래 65년 전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그 해 내에, 단시일 내에 전쟁을 종식한다는 선언을 의미했다. 그런데 그 약속이 65년 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출발로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먼저 하고 그것을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 평화협정 체결과 동시에 전쟁 청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종전선언 개념이다. 종전선언이 평화협정 비슷하게 정전체계를 종식시키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압박 등의 효과가 생기는 등 이렇게 평화협정처럼 생각하는 개념이 있는 것 같다. 개념을 달리하는 것 때문에 종전선언 시기가 엇갈린다고 생각한다."

 "이번 방북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저와 똑같은 개념으로 종전선언을 생각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최종단계에서 이뤄지게 된다. 그때까지는 기존 정전체제가 유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엔사 지위라든지 주한미군의 필요성이라든지 등은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다. 그런 문제는 완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평화가 구축된 이후에 다시 논의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동맹에 의해서 주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종전선언, 평화협정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한미 간 결정에 달렸다. 그런 점에 대해 김 위원장도 동의했다. 정전선언에 대한 개념들이 정리되면 정전협정 유관국들 사이에서 빠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는 연내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으로 목표로 삼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려고 한다."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차려진 남북정상회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평양회담 결과 대국민보고를 하고 있다. 2018.09.20.  [email protected]

  -이번 공동선언에서 영변 핵시설, 동창리 시설 등 폐기 합의가 있었다. 비핵화 합의가 종전선언을 위한 충분한 조건인데 도움이 됐다고 보나. 김 위원장 서울 방문은 가능하면 연내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 기간 종전선언을 추진할 구상이 있는지.

 "가급적 종전선언은 조기에 이뤄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아는 바와 같이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유일한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기 때문에 북한은 더 이상 핵실험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언제든지 검증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번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북한은 이제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도 할 수 없게 되고 미사일을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식의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경우 북한의 핵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영변 핵시설도 영구히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미국도 또는 우리로서도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종식시켜나가는 조치들을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종전선언은 적대관계를 종식시키자는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그런 신뢰를 북한에게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종전선언이 끝은 아닐 것이다.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선제적 상응조치가 취해진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천을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대통령이 평양에 방문하기 전, 북한이 이제는 현재 핵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평양공동선언에 비핵화 부분에 대한 합의 수준이 대통령이 말한 현재 핵을 포기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데 부합한다고 평가하는지.

 "일단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또 이어서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핵 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발사하거나 이런 식의 활동은 완전히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미래핵 능력을 폐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서 영변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한다면 영변에서 이뤄지고 있는 어떤 핵물질이나 핵무기의 생산을 비롯한 핵 활동을 이제 중단하겠다는 뜻이 될 것이다. 물론 더 나아간다면 영변 뿐 아니라 여타 핵 시설도 영구히 폐기돼야하고 이미 만들어져있는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야 완전한 핵폐기가 이뤄질 것이다."

 "이런 진척을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미국 측이 북한과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체제보상을 해주는 식의 상응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취해져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발사대의 폐기와 함께 영변핵시설의 영구적 폐기까지 언급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큰 걸음 내딛은 것이라 생각한다. 그 이상 앞으로 진척되는 것은 결국 북미 간 대화를 통해서 해결이 될 과제라고 생각한다."

 -2000·2007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공동선언 합의를 이뤘는데 그 때 합의 중 이뤄지지 않은 부분 많다. 이번 평양공동선언 합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어떤 준비, 어떤 노력을 행할 것인가.

 "과거 6·15 선언이나 10·4선언이 이행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이다. 그 다음 정부들이 6·15선언이나 10·4선언의 이행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한다. 6자회담 통한 비핵화 합의가 있었는데 이뤄지지 못했지 않나. 그때 6자회담 통한 합의와 이번에 비핵화 합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한다. 과거 비핵화합의는 실무적인 협상을 통한 그런 합의였다. 그리고 핵폐기를 매단계마다 검증하고 다음 단계 동시이행을 함께 논의하는 식으로 설계돼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검증이나 사찰, 견해 차이로 삐끗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비핵화 합의는 그렇지 않고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정상과 북한 지도자, 북미 간 양 정상 사이에 합의가 이뤄져서 이른바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미 양 정상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되리라 믿는다.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상단계에서는 언제든지, 논리가 교착되기도 하고 지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필요한 것이다. 제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교착 국면들을 크게 타결해 나간다면 비핵화 합의는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 견해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 싱가포르 합의야말로 원론적 합의였다. 비핵화로 가기위한 프로세스를 위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실무협상에서 해야겠지만 크게는 양국 정상 간에 합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의에 맞춰서 실무협상이 진전되도록 비핵화 시한을 정한다든지, 쌍방 간 교환할 조치들을 크게 합의한달지, 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비핵화가 진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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