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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연내 종전선언 목표 천명···논란 불식 '주력'

등록 2018.09.20 21: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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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박3일간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2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를 방문해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2018.09.2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박3일간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2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를 방문해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2018.09.20. [email protected]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서울)=뉴시스】김지현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연내 종전선언이 목표임을 천명하면서도,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종전선언은 곧 주한미군 철수'라는 일각의 공세를 적극 반박해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보고를 열고 "연내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선언에도 담긴 이같은 기조를 줄곧 강조해왔다. 다만 이번 대국민보고에서는 종전선언의 개념에 대해 긴 시간을 할애해 직접 설명했다. 요지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며, 유엔사나 주한미군과 무관하단 것이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의 전단계라고 규정하며 둘을 명확히 구분했다. 그는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우선 해서 평화협정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라며 "평화협정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 체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종전선언이 전쟁 체제를 종식하는 효력이 있어서 유엔사의 지위를 해체하게 만든다거나 주한미군을 철수를 압박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마치 평화협정처럼 생각하는 견해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북을 통해 김 위원장도 똑같은 개념으로 종전선언을 생각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유엔사의 지위나 주한미군의 주둔에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종전선언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국제법적 효력이 없음을 그간 다수 전문가가 지적했으나, 한국과 미국 일각에서는 유엔사 창설 근거를 적시한 정전협정이 종전선언으로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서명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 2018.06.12. (사진=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서명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 2018.06.12.  (사진=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email protected]

애초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 종전선언 후 북한이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축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대북 강경론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개념을 달리해 종전선언 시기에 대해 엇갈리는 것 같다"며 "종전선언에 대한 개념이 정리된다면 유관국들 사이에 종전협정이 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써 연내 종전선언 체결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오는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연내 종전선언 목표 달성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재차 설득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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