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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고용 개선 쉽지 않아…가용 정책수단 총동원"

등록 2018.09.21 09: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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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고용 개선 쉽지 않아…가용 정책수단 총동원"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고용시장 개선을 위해 "긴 시계에서 일자리 상황의 정상궤도 복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당장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개최,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볼때 단기간내 개선도 쉽지 않아보인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현재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고 차관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43조원 규모의 지자체 추경이 조속히 편서돼 집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7조원 규모의 재정보강도 연내 모두 집행되도록 긴급입찰, 선급금 지급 등의 집행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기지역 등의 일자리 상황이 빠른 시일내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 28일부터 시작하는 코리아세이페스타도 일자리 창출과 내수진작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현신성장과 관련해서는 일부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고 차관은 "의료기기·인터넷은행·데이터 활용 규제혁신 발안을 바표했고, 추가적인 핵심규제 혁신방안도 마련 중이다"고 했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과 규제샌드박스 3법을 언급하면서는 "관계부처는 시행령 등 후속조치를 신속 추진해 규제혁신 관련법을 활용한 사례가 나올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관계부처가 노력한 결과, 지난 7월 15조원 규모의 대규모 기업 투자프로젝트 추진이 확정됐고, 투자카라반을 통해 1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연결됐다"며 "기술·생활혁신형 창업지원, 혁신모험펀드 조성 등 그간 추진해온 창업정책의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7월까지 30세 미만의 신설법인수는 4173개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0개 증가했다.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 금액은 1조6149억원으로 전년보다 61% 늘었다.

고 차관은 "고질적 문제로 지목됐던 회수시장도 2배 이상 확대돼 상반기에만 1조2500억원을 기록했다"며 "스케일업과 M&A 활성화 등 창업생태계 선순호나 구조 형성을 위한 정책지원을 더욱 강호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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