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공급발표 '그린벨트 해제' 빠지자 일단 안도

김현미, 그린벨트 직권해제 가능성 시사…긴장의 끈 늦출 수 없어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제17회 UNWTO 세계도시관광총회 개막식이 열린 17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8.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21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해 다양한 도심 내 공급 확대방안을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긴밀해 협의해왔다"며 "오늘 국토부 발표내용에 그 구체적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 앞으로 공급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린벨트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시가 견지해온 원칙을 바탕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향후 두 차례 더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서울시로서는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피하기 위해 도심 유휴지 활용,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을 제안함으로써 이번에는 국토부 요구치를 충족시켰지만,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국토부의 입장이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와는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며 "다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부의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18.09.21.  [email protected]

국토부가 그린벨트를 직권으로 해제하면 서울시와 갈등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서울시는 이날 1차 공급 대책 발표 전 국토부가 주택공급안에 그린벨트 구역을 포함시키면 파국이라고 이미 경고한 바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방북 소회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18~20일 방북 당시 김 장관과의 면담 또는 협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김 장관은 공식 수행단이고 저희는 특별 수행단이라 엇갈렸다. 정상회담이 열릴 때 공식수행단은 백화원에 계셨고 우리는 다른 곳이라 대화할 시간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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